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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형평이라는 두 개의 과제
이를 위한 공정이라는 도구
국가 경제의 양대 과제는 성장과 형평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이 두 개의 과제 중 하나에 치중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소득양극화와 사회불안을 가져왔고 이제는 경제의 활력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형평과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공정성은 경제의 기반이다. 이 책에서는 공정한 경제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연구소는 2018년 5월 창립 25주년 기념이자 문제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5편과 주제를 보완하는 두 편의 논문을 담아 책으로 묶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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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공정한 경제와 혁신 성장
제1장소득불평등과 성장분배구조 개선은 사람 중심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_황선웅
제2장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_주상영
제3장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혁신_박규호·장지상·정준호
제4장자유 경쟁을 넘어 공정 거래로 의의와 한계_김진방
제2부공정한 경제와 사회적 형평
제5장노동조합이 임금 분배에 미치는 영향1987~2016_이병희
제6장‘부동산공화국’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_전강수
제7장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_강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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