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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불평등: 불평등의 근원과 범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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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J. 홀튼 지음 / 나익주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9-01-16 발행 / 국판 / 양장 / 360면 / 36,000원
ISBN 978-89-460-7134-6 93300
분야 : 사회학, 교양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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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함이 아니라 ‘평등하지 못함’에 분노하다-
‘불평등’이라는 역사적인 난제 앞에 선 현대사회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기원전 500년경 공자의 가르침에서 유래된 말이며 ‘백성은 가난함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에 분노한다’는 뜻으로 다수의 고전에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그 오래전에도 현시대의 심각한 문제인 ‘불평등’이 존재했고, 역시나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처럼 불평등이 많은 사람에게 분노를 자아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단 부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신분의 불평등, 인종적 불평등 등 각종 불평등은 짐작할 수도 없는 시간 너머에서 탄생했으며, 역사의 기준점이 바뀌고 전쟁이 반복되고 냉전이 끝나고 세계적인 지도자와 영웅들이 거듭 나타나고 사라지는 동안에도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심화되었다. 즉, ‘불평등’은 자신의 외피만 다종다양하게 바꾸어오면서 ‘평등하지 못함’이라는 명맥은 오늘날까지 유지해온 역사적인 난제다.
오늘날 세계는 매우 불평등한 곳이다. 부자의 빈자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지고 있다. 부유한 개인들은 권력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엘리트 세계에서 산다. 반면에 이 시간에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수백만 아동들과 가정 폭력을 당하는 수만의 여성들, 그리고 저임금을 받으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극명한 대조 뒤에는 권력 제도와 관습, 이념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불평등 구조에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역사적인 시간 내내 우리 사회에 분노와 연민을 자아내고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인류의 절박한 과제, 결코 간단하지 않은 ‘불평등’을 진단하다-
부의 불평등을 넘어 건강 불평등과 실존 불평등까지, 끝나지 않는 불평등의 근원과 범위에 관하여
한국 사회는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수저계급’으로 나뉜지 오래고, 어느덧 당장 탈출해도 이상할 것 없는 ‘헬조선’이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양극화 문제, 즉 ‘부의 불평등’을 꼽는다. 2019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한국이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었다”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고, 이어 외신으로부터 한국의 성 불평등 문제를 지적받자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인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종 불평등은 사회를, 국가를, 세계를 벼랑 끝에 몰고 있다. ‘인류의 절박한 과제’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오늘날 불평등은 정말로 심화되고 있는가? 완화되거나 개선될 조짐은 있는가? 무엇이 불평등을 초래하는가? 불평등의 영향은 어디까지인가? 이처럼 불평등에 대해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할 수 없었던 지리한 시간들이 반복되어온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지구적 불평등’을 연구해온 사회학자 로버트 J. 홀튼은 “지구적 불평등을 설명하는 간단한 이야기는 결코 없다”고 말한다. “지구적 불평등에는 단 하나의 원원이 결코 없으며, 따라서 단일한 치유책도 없다.”
홀튼은 우선 ‘지구적 불평등’의 함의를 분명히 한다. 불평등은 분명히 국가 내에도 존재하고 국가 간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 내 불평등과 이를 초월하는 국가 간 불평등이라는 전 범위의 지구적 불평등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한 부와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한 건강, 교육, 젠더, 인종, 사회적·정치적 참여, 개인의 자유 등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이 있다.
이처럼 복잡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조치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평등의 유형과 그 범위, 패턴, 그리고 수많은 원인을 분석해내는 일이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회학자 로버트 J. 홀튼이 계속해서 연구해온 것이고, 그 집약적 결과물이 이 책 󰡔지구적 불평등: 불평등의 근원과 범위에 관한 고찰󰡕이다. 홀튼은 주요 이론과 최신의 증거를 바탕으로 불평등의 복합적인 당면 과제를 정밀하게 파고든다. 전 지구적인 불평등의 근원과 범위를 하나의 파노라마로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불평등에 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하고 지구적 불평등의 도전에 맞서 우리가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즉 현시대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유용하고 적합한 길을 그려낸다.
-불평등 분석의 새로운 장을 열다-
학제적 접근, 역사적 인식, 국가적·세계적 시각으로
이 책은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크게 세 가지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첫째, 경제학과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을 망라하는 학제적 접근을 취한다. 홀튼은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대부분의 접근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과 부의 문제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접근을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건강과 교육, 젠더, 인종, 종족을 고려하는 더 넓은 접근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대부분의 앞선 이념적 접근이 ‘자유시장과 탈규제가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완화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신념과 ‘경제적 세계화가 불평등을 엄청나게 심화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저항 사이의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불평등 연구에서 일련의 더 복합적인 쟁점을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홀튼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지구적 불평등의 중요한 근원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요인(예컨대 소득, 부)만을 고려한 불평등 해명이 상당히 모호하며 불평등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역사적 과정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당연히 지구적 불평등을 경제적·재정적 세계화 탓으로만 돌리기를 거부하며 과거의 식민지화나 노예제, 차별과 배제 등 권력 비대칭도 지구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 내부가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사회적·철학적 척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학제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둘째, 오늘날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불평등의 역사적 흐름을 인식한다. 홀튼은 역사적 불평등이 현재의 불평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역사적인 시각 없이는 오늘날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현시대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산물인지, 불평등 패턴의 효과가 과거에 어느 정도 정립되었는지,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상호 작용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유산은 중요하다. 이 유산은 제국과 노예제, 이주, 종교적 팽창과 연결될 수 있다. 이들의 유산은 보통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세계화의 경제적 국면에 못지않게 사회적 분열의 정치적·문화적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국가적 시각뿐만 아니라 세계적 시각으로 불평등을 고찰한다. 홀튼은 지난 200년 동안 지구적 불평등의 비율이 점점 증가한 것은 국가 내 불평등보다 오히려 국가 간 불평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는지, 국경을 넘는 자본 및 상품과 노동의 유동성이 불평등의 과정과 기회의 과정에 얼마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적 시각뿐만 아니라 세계적 시각으로 불평등을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불평등의 세계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을 함께 다룸으로써 각 불평등에 더 적합한 변별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할 수 있다.
홀튼은 다시 한 번 세계의 어느 곳에나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불평등 대처방식은 없으며, 불평등 완화의 정치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국가별, 상황별, 불평등 유형별로 적합한 해결책의 마련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내적으로 또 전 세계가 협력해 시행하는 ‘정책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변별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지구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권고로서 다음의 여섯 가지 제안(①사회적·정치적·문화적 변화, ②인간개발 구현을 위한 시장 규제, ③금융거래세 이용과 세금도피처 규제, ④이민 통제 완화, ⑤사회적·정치적 참여 확대, ⑥환경 지속 가능성 고려)으로 끝을 맺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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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글
1·들어가며
2·사회 불평등 이론
3·지구적 불평등의 역사사회학 약사
4·부와 소득의 지구적 불평등
5·지구적인 사회 불평등
6·세계화는 지구적 불평등을 초래하는가?
7·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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