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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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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규·권세중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9-02-08 발행 / 신국판 / 양장 / 344면 / 35,000원
ISBN 978-89-460-7141-4 93300
분야 : 정치·국제관계, 공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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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형 모델을 모색하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 가능 발전과 지속 가능 에너지체제의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조명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실행 과제와 도전 과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균형적이고 통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한국 에너지 현실과 복잡성을 반영한 장기 시나리오에 기초해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최소로 하는 최적의 에너지 전환 모델을 탐색하며, 셋째, 우리가 장점을 가진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에너지 전환의 갈림길에서 한국의 현실을 현명하게 돌파하려는 문제의식으로 에너지 정책 전문가가 12개 도전과제에 질문을 던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모색이 에너지 전환의 한국형 모델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가 발행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등장했고, 1992년 UN 리우회의에서 UN 차원으로 채택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은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대의 담론이 되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에너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에너지원의 사용과 공급과 관련한 적정한 비용 수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의 필요성,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의 중요성 때문이다.
1장 ‘미래 에너지 정책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그 내용적 측면을 설명하고 관련 개념들을 소개하며 한국형 에너지 전환의 모델을 탐색하기 앞서 그 배경을 꼼꼼히 살핀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는 지속 가능성, 형평성을 속성으로 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에너지 절약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히 1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 에너지 시민성 개념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파리협정 체결로 도래한 신기후체제하 한국의 대응 방향 모색
2015년 12월 197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제21차 기후총회(COP21)를 개최하고 역사적인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신기후체제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에게 5년마다 제출하는 국가결정기여(NDC)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2050년경에 탄소 중립을 달성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mid-century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5년 6월에 감축 목표를 담은 의도된 국가결정기여(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파리협정 체결 1년 뒤인 2016년 12월에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계획’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마련하였다. 2장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과 기후 기술 혁신’에서는 한국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노력과 정책 수립 과정을 되짚으며 한국의 기후변화외교 2.0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으로 국내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반한 당당한 기후변화협상과 기후와 에너지 통합적 고려, 녹색산업의 개발, 개도국 협력 확대를 지적한다.
한국형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을 위한 총체적 분석
3부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는 저탄소 발전의 개념과 이론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를 주제로 달라진 에너지 환경을 진단한다. 3부 한국의 전력산업과 기후·환경·에너지체제의 미래에서는 기후와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 체제의 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놓인 특수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가 수행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으로, 한국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 개념부터 현실 진단, 해외 사례, 정책 제안까지 한 권에 담았다. 12명의 저자들은 에너지 분야의 연구자와 정책입안가로서 한국형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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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저탄소 발전의 개념과 이론
1장 미래 에너지 정책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
2장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과 기후 기술 혁신
2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3장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기술
4장 EU 전기자동차산업의 발전
5장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
6장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의 방법론과 연구 동향
3부 한국의 전력산업과 기후·환경·에너지체제의 미래
7장 에너지 전환과 전력 산업의 변화
8장 일본 에너지·전력 거버넌스의 변화와 한계
9장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과 천연가스의 중요성
10장 남북 상생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11장 청정 대기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과 주변국 협력
12장 시장구조의 변화와 가치사슬을 고려한 한국 태양광 산업의 육성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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