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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정부’ 중간 평가
2016년 ‘촛불’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국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한국사회의 낡은 껍데기를 태우고 그 재를 거름 삼아 새로운 알맹이가 나오길 바랐다. 이 바람은 거대한 운동의 에너지로 전환해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고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모순들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드러난 모순을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역사적 정언명령은 문재인 정부의 두 어깨에 지워졌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회 모순의 해결 과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놓았다. 촛불 민주주의의 실현과 권위주의 청산, 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 포용적 복지국가, 자치분권, 남북협력과 비핵화는 국민들에게 받은 숙제에 대한 이 정부의 정책 답안이었다.
한국사회의 빠른 변화를 염두에 두더라도 짧은 기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곳곳에서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국정농단과 뇌물 등의 죄목으로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도 사법농단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국내 최대 재벌의 사실상의 총수도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을 올리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으며, 주 52시간 근로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터를 다진 뒤, 일자리 창출에 기반을 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 게다가 문재인 케어의 도입, 국정교과서 폐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곳곳에서 번진 미투운동도 이 정부 집권기에 중요 사건으로 기록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급격한 변화는 남북문제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쟁 위협 발언으로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운 시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세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열었다. 급기야 비핵화를 의제로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으며, 2월 27~28일에는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전쟁의 공포가 평화의 온기로 급변한 역사적 사건은 이 정부의 집권기에 일어난 가장 인상적인 일이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2년을 전체로 조망해보면, 여러 성과에도 촛불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촛불’이 응축해낸 에너지는 한국사회에서 드러난 모순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모순을 낳는 구조를 혁파하는 데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복잡하게 엉킨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끊어내고 한국사회의 구조 모순을 어느 정도 바꾸려 했는지에 따라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호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사실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작업은 집권기 동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효과가 이 정부가 끝난 뒤에나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양한 영역의 쟁점들을 포괄하는 종합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종합 평가를 내리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번 호 특집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일단 정치와 경제 영역에 한정해 중간 평가를 시도한 논문으로 구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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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촛불 정부’ 비판: 좌파적 관점
촛불과 문재인 정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탈구 | 배병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장시복
일반논문
대기(大氣)의 예술과 초험적 경험: 감응의 예술이론을 위하여 | 이진경
기본소득을 통한 4차 산업혁명기 교육혁신의 실천 | 안현효
서평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의 거시-화폐적 해석에 대한 고찰 | 박현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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