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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생사회가 될 때까지
(부제) 과학계몽, 미디어, 생식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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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야마 다카시 지음/ 안상현·신영전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9-04-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56면 / 49,500원
ISBN 978-89-460-7155-1 93300
분야 : 총류, 역사학, 사회학, 보건의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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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활용한 일본우생학의 과학계몽 주장이 생식 정치의 변천을 거쳐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가?
일본 우생학의 역사와 현실을 과학운동 차원에서 조망해본다!
이 책은 일본의 메이지 시대 인종개조론으로부터 헤이세이 시대의 새로운 산전 진단에 이르기까지, 우생학 운동이 현재에 이르는 역사적 전개 속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고찰한다. 동시에 우생학이 어떤 ‘과학’이었는지, 그러한 말과 논리를 성립시켰던 당시 일본의 구조와 연결해서 밝히고자 한다. ·
미디어를 이용해 우생학을 전파하고 ‘대중과학’으로서 우생학을 소개하고 우생학에 기초한 제도를 수립하려고 시도했던 역사를 살펴보고 산전 진단에 따른 낙태가 확산됨에 따라 우생사회라 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오늘날의 일본을 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의미뿐 아니라 낙태죄를 만들어낸 국가주의적 인구정책이나 우생학적 사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다. 헌법불합치에 따라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이 책은 입법에 무엇을 고려하고 어떤 철학에 따라야 할지 반면교사가 되어줄 것이다.
◆ 생명 윤리의 문제, 그리고 일본의 우생학 운동
우리는 우생학을 어떤 관점으로 주목할 것인가
산전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은 장녀가 다운증후군인데, 둘째를 출산할 때 장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유전 상담이 필요해지고 있다. 현장의 의사조차 진단 결과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런 기술에 의해 선택적 낙태가 행해지는 것은 장애인에게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일련의 아포리아(aporia)의 배경에 기술의 진보와 이를 추진한 사상과 운동이 존재한다. 그 현대적 현상을 역사적으로 소급하면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우생학 운동에 도달하게 된다.
이 책은 20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본 우생학의 역사적 전개를 추적한다. 일본을 대상으로 우생학론자의 사상 분석, 우생학 운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잡지 분석, 그리고 정부 조사회와 단종법의 성립과 개정에 관한 의회와 행정 사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정치인이나 관료의 구상과 미디어에서의 발언 등을 정리하여 알아본다. 이를 통해 제도를 포함한 우생학에 관한 언론 공간의 구조가 보다 넓은 시야 아래 드러날 것이다.
일본의 우생학, 네 가지 관점의 화두
‘우생학’은 인류의 유전적 소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등한’ 유전 형질을 도태시키고, 우량한 형질을 보존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의 총칭이다. 이 책은 역사적 전개 서술 속에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화두를 통해 일본의 우생학을 살펴본다.
①일본의 우생학은 잡지 매체를 기반으로 한 대중과학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 따르면 일본에서 우생학 운동의 언론 공간구조와 전개는 어떤 것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②일본의 우생학 운동 구조와 전개를 ‘파시즘’이나 ‘푸코의 방법론’과 같은 일종의 강제사관에 근거하여 설명하지 않고 다르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③우생학 운동과 우생정책의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의 ‘파시즘론’이나 마쓰바라 요코의 ‘우생법의 계보론’에 근거한 설명과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④일본에서 신우생학의 전개는, 「우생보호법」을 통과시킨 다니구치 야사부로(谷口弥三郎)가 설치한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의 동향을 중심으로 볼 때 어떤 설명과 논점의 제시가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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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_ 우생학의 구상과 과학 저널리즘
제1장_ 20세기 초 진화론 계몽과 우생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 자연과학주의와 과학 저널리즘
제2장_ 우생학과 사회사업 제1차 세계대전 후 운노 유키노리의 변신을 중심으로
제2부_ 잡지 미디어에서 우생학 운동의 전개
제3장_ ≪문화생활≫의 우생학 다이쇼 시대의 과학계몽과 잡지 미디어
제4장_ 쇼와 전쟁 전기(1930년대) 우생학 미디어의 성격 잡지 ≪우생학≫을 대상으로
제5장_ 1930~1940년대 ≪민족위생≫지의 성립과 변모 과학계몽과 학술특화의 사이
제3부_ 우생학의 정책화와 과학계몽 전쟁 중에서 전쟁 후로
제6장_ 전간기 일본의 우생학론자와 산아조절 논쟁의 발생부터 「국민우생법」까지
제7장_ 「국민우생법」 성립의 재검토 법안 논의와 과학계몽 사이
제8장_ 인적 자원 조사에서 「우생보호법」으로 다니구치 야사부로의 전쟁 중과 전쟁 후
제4부_ 신우생학의 전개와 매스컴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제9장_ 신우생학의 미디어 캠페인 오갸 헌금의 등장과 전개
제10장_ 1970~1980년대 「우생보호법」 개정 논의의 재검토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의 동향으로부터
제11장_ 종장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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