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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KOICA에서 12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_ 국제개발협력의 최신 이슈와 새로운 접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기술 격차, 테러와 분쟁 등 21세기 들어 더욱더 심화되고 다양화하고 있는 문제로 세계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피해를 누구보다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은 역시나 취약국의 국민들이지만, 오늘날 국지적 피해로부터 파생된 영향은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절대빈곤이 줄어든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이 오히려 더욱더 많은 영역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이 책은 KOICA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이슈를 분석한 뒤 이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열두 개의 주제를 선정해 각 주제의 전문가들이 집필해 엮은 것이다. 각 키워드의 정의부터 역사적 흐름, 최근 동향과 전망,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망라했다.
_ 경제적 불평등, 테러, 국지적 분쟁, 난민, 환경오염, 기후변화…
_ 21세기 변화하는 현장에 국제개발협력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간 다양한 차원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 예컨대, 절대빈곤과 문맹률, 영아사망률 등에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인류가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올리게 된 데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몫을 해왔다.
하지만 그런 성과를 자축하며 맞이한 21세기에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도전에 직면했다. 절대빈곤을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소득과 자산 분포의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으며, 20세기 냉전 종식 이후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테러리즘과 국지적 분쟁, 그에 따른 난민은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그 위세를 더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앞으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인류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제개발협력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의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KOICA는 이번에 새로 출간한 『열두 개의 키워드로 이해하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제목에서 보듯 열두 가지 주제로 나눠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열두 가지 주제는 ‘빈곤과 불평등’, ‘포용적 성장과 고용’, ‘에너지’, ‘도시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폐기’, ‘성평등과 인권’, ‘평화와 민주주의’, ‘취약국과 이주’, ‘기후변화와 환경’, ‘개발재원’, ‘과학, 기술과 혁신’, ‘개발효과성과 성과’다. KOICA는 현재와 미래의 현장에서 국제개발협력이 마주하게 될 새로운 지구적 도전 과제를 이러한 열두 가지 주제로 정리해 설명하며, 각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개념, 역사, 현황, 전망을 제시한다.
_ KOICA에서 정리한 열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하는
_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최신 이슈와 새로운 접근법
제1장의 주제인 빈곤과 불평등은 개발협력의 가장 오래된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환경은 이전과 다른 대응 방식을 요구한다. 이 책은 이러한 기술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해 그 영향과 불평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찰하고 대응 노력을 분석한다.
제2장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필요한 사회적 제도와 고용을 통한 포용적 성장에 관해 살펴본다. 포용적 성장은 양적인 경제성장과 그 속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과 질 역시 중요하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의 과정에 개인이 참여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하고, 그 성장의 혜택이 다시 공평하게 분배되어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3장은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점차 고갈되면서 장기적으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화석연료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효율성 증대 노력을 분석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 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혜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력보급은 농업생산성 향상, 보건, 교육, 정보통신 등 다양한 개발 현안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사회경제적으로도 파급력이 크다.
제4장은 포용적 도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를 논의한다. 도시화라는 이슈 역시 국제개발협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도시화를 먼저 경험했던 국가의 도시 개발 및 관리의 교훈을 개도국과 공유할 때는 한 도시에서 성공했던 정책, 계획, 사례가 다른 도시에도 같은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는 접근이 아닌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성과 또는 수익이 우선이 아닌 인권, 포용, 평화, 회복력, 지속가능성 등 가치를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의 접근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5장은 상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순환경제모델로의 변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고찰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 자주 보도된 미세플라스틱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보여주듯이, 상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는 우리의 생활양식과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빈곤퇴치가 최우선의 목표인 개도국은 지금까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 패턴이 경제구조를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환경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제6장은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및 성평등과 개발의 문제를 알아본다. 세계적으로 여성 5명 중 1명은 50세 이전에 육체적·성적 폭력에 노출되지만 여전히 전 세계 49개국에서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장에서는 사회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에게 투자할 때 경제적으로도 더 높은 경제사회 발전을 달성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특히 성평등은 대표적인 범분야 이슈로, 개별 정책으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노력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그러므로 국제개발협력의 전 부문에 걸쳐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식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7장의 주제는 평화와 민주주의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 극심한 전쟁 및 갈등을 경험한 국가일수록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건설하고자 할 때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 하지만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억압적 제도를 길들이며, 갈등으로 탄생한 폭력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합의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민주화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분쟁국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8장은 취약국과 이주민의 문제를 고찰하고 대응 노력을 논의한다. 취약국과 이주 문제는 취약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취약국과 강제이주가 테러 등 국제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고립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취약국 문제가 해당 국가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며 국제안보와 평화, 지속가능한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9장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개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현재 상태로 지속된다면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 결국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 제공자였으며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개도국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이 더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제10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물질적인 동력인 개발재원에 관해 다룬다. 특히 ODA 현대화, 민간 기업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ODA 인정, 공적자금으로 인해 동원된 민간재원의 규모 측정,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도입 등 국제공공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 그리고 민간재단, 유한책임회사,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부문을 통한 지원과 같이 변화한 환경에 발맞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재원 확보와 활용 노력이 소개된다.
제11장에서는 새로운 개발과제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과 혁신의 긍정적 영향과 한계를 함께 분석한다. 기술혁신과 진보는 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혁신과 진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연구, 개발은 개도국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인터넷과 정보혁명의 시대를 지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개도국의 고용과 산업구조에 큰 충격을 주어 선진국과의 격차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협력을 통해 그러한 격차를 줄일 방안을 고민해 본다.
제12장은 개발효과성과 성과를 주제로 한다. 개발협력활동은 공여국 국민의 세금과 같은 공적자금을 활용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을 투입해 벌어진 활동이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방향을 조정하려는 노력은 원조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개발협력활동 목표의 변화와 함께 진화했는데, 초기 개발협력의 목적이 주로 경제성장에 놓여 있다 보니 초기 효과성 분석은 원조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후 개발 목적이 사회적 권리 증진과 인간개발 촉진으로 변화하자 효과성 논의는 원조와 교육, 보건 증진 등 사회적 개발목표의 상관관계 확인으로 변화되었다. 제12장에서는 이처럼 변화해온 개발효과성과 성과에 관한 담론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
_ 국제사회의 주체로서 한국이 감당해야 할 개발협력의 숙제
_ 그 올바른 방향과 접근법을 안내해 줄 21세기 국제개발협력 지침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국제개발협력이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까지 망라해 다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그것들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는 무언가 부족하다. 각국 정부와 관련 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이 우리 일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도 없고, 그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국제개발협력이 새롭게 대두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그런 문제가 오늘날 국지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가장 피해를 겪는 대상이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즉 이 책에서 말하는 ‘취약국’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취약국 국민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경우 비자발적 이주민이 되어 국가 내에서 또는 해외를 떠돌아다니게 된다. 이는 주변국이나 접경지역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위험이 확산되며 더 심각한 문제를 촉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취약성을 개선하고, 회복력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21세기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천명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방향은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대변하며, 이 책에서 소개한 열두 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다. 이처럼 유례가 없는 한국의 개발 경험은 세계의 국제개발협력 노력에 귀중한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이제 공여국이자 G20의 일원인 국제사회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 앞장서서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한국의 무상원조를 담당하며 국제개발협력을 이끌어가는 KOICA 역시 그런 숙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으로 이 책을 내놓게 된 것이리라.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과거의 개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 이제 현재와 미래의 지구적 과제를 분석하고 전망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객체가 아니라 주체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방증해 주는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지금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 그러한 현장에 국제개발협력이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조망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챕터마다 주제와 관련한 ‘사례’와 ‘생각할 문제’를 부록으로 제시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있어, 특히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기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든든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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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장 빈곤과 불평등
제2장 포용적 성장과 고용
제3장 에너지
제4장 도시화
제5장 지속가능한 생산·소비·폐기
제6장 성평등과 인권
제7장 평화와 민주주의
제8장 취약국과 이주
제9장 기후변화와 환경
제10장 개발재원
제11장 과학, 기술과 혁신
제12장 개발효과성과 성과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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