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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마르크스주의의 대화
기본소득과 마르크스주의의 대화는, 이론적으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로머, 판 파레이스, 판 더 벤, 고르츠, 라이터 등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기본소득 운동이 지구적으로 활발해지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급진적인 정치세력 내부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공지능과 플랫폼자본주의의 급부상과 더불어 이른바 ‘4차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기업가와 제도권 중도나 보수 개혁파 성향의 정치인 중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급기야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전 국민적으로 공론화되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전국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기본소득의 공론화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올해 4월 총선에서는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을 주요과제로 하는 시대전환이 국회의원을 배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본소득법안을 제출하는 등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에 달하며, 보수세력인 국민의힘조차 기본소득을 당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기본소득 논의도 이러한 상황에서 한 단계 도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번 특집은 ‘기본소득과 마르크스주의: 논쟁들’을 주제로 해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논문 두 편 및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논문 두 편을 실었다. 이 논문들이 급부상하는 플랫폼자본주의와 코로나 위기 시대에 마르크스주의와 기본소득 연구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새로운 자본주의에 맞선 대안 경제체제로의 방향과 경로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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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본소득과 마르크스주의: 논쟁들
플랫폼자본주의 시대의 도시공유지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의 도시공유지 및 도시지대 개념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공유 | 곽노완·권정임
플랫폼자본주의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기본소득 찬반을 넘어서 | 금민
좌파 자유지상주의의 공산주의와 기본소득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친·자본-반·노동적 성격 비판|김창근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기본소득의 과거, 현재, 미래 | 김공회
일반 논문
급진좌파당 운동의 쟁점과 교훈 | 박석삼
전형 문제의 검토 | 정이근
1970년대 말 호스티스 멜로영화에 대한 정치적 분석 | 이광일
서평
포스트콜로니얼 마르크스?: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 『마르크스의 주변부 연구: 민족주의, 종족, 비서구사회(Marx at the Margins: On Nationalism, Ethnicity, and Non-Western Societies)』(정구현·정성진 옮김, 한울 아카데미, 2020) | 임지현
투쟁을 해야 할 때 제대로 투쟁하는 노동자 조직을 세우기 위하여: 계급적 관점에 선 민주노총 역사에 대한 비판: 김창우,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회화나무, 2020) | 백승욱
마르크스 경제학의 현재와 미래: 어소시에이션과 참여계획경제를 중심으로: 정성진, 『21세기 마르크스 경제학』(산지니, 2020)|김덕민
영어 논문
Henryk Grossman’s 『The Law of Accumulation and Breakdown of the Capitalist System』: Re-encounter, Reception and Relevance | Rick Ku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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