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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스완이 온다: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새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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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0-10-25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96면 / 23,000원
ISBN 978-89-460-6959-6 93320
분야 : 경제·경영, 공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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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시대,
▷ 지금 당장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하라!
금융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파이낸싱 기회를 창출하는 메인스트림 금융, 그린 파이낸스 확대가 절실하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기후변화 위기가 가져올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와 위협을 그린 스완Green Swan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린 스완은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것인데 그린 스완이 몰고 올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충격은 블랙 스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신新기후경제’ 시대를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신기후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판을 짜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금융산업도 기후변화 대응을 정부나 산업계만의 과제가 아닌 금융산업이 함께 풀어가야 할 총체적 과제로 인식하고 그린 파이낸스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린 스완이라는 거대 시스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이 변화에 나서야 한다.
이 책은 금융전문가인 저자가 금융산업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위기의 본질과 그린 스완 시대 새로운 메인스트림 금융이 될 그린 파이낸스 전략을 세부 분야별로 제시한 한국 최초의 지속가능금융 전략서다.
▷ 블랙 스완보다 훨씬 강력한 그린 스완이 온다!
▷ 우리 금융은 얼마만큼 이에 대비하고 있는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구 온난화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소수 학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일 뿐이었으나, 21세기에 들어선 이제 지구 온난화를 부인하는 학계나 일반인은 거의 없다. 기후변화 위기가 가져올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와 위협을 뜻하는 ‘그린 스완’은, 지난 금융위기인 블랙 스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게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을 정부나 산업계만의 과제가 아닌 금융산업이 함께 풀어가야 할 총체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산업 관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새로운 금융시장과 자금수요를 창출하고 기후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린 파이낸스 트렌드를 직시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한국의 그린 파이낸스 시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 책은 기후위기 시대 금융산업의 대응 상황을 정리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 기후위기를 새로운 파이낸싱 기회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의 기반이 되어온 에너지와 인프라 체계를 상당 부분 바꿔야 한다. 이는 분명 글로벌 경제에 부담요인이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리스크는 더 크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지속가능금융 또는 그린 파이낸스의 역할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5년 파리 협정 등을 통해 그 지평을 확대해 오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비 상황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금융 당국의 정책 변화만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금융시장이 움직이면 금융 당국의 정책 변화는 언젠가 시작될 것이다. 이에 저자는 각 금융 섹터별 글로벌 지속가능금융시장의 변화 양상을 점검하고 우리 금융 산업이 추진할 어젠다를 제시한다. 아울러 금융정책·감독당국이 지속가능금융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도 제언한다.
▷ 지속가능금융의 개념부터 전략까지 한 권으로 정리하다
▷ 한국의 금융 전문가는 물론 환경 전문가도 꼭 보아야 할 책
이 책은 전체 4부로 구성되어, 글로벌 그린 파이낸스의 개념과 양상, 나아갈 방향까지를 정리하는 한 권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 전문가에게는 실무지침을 제공한다(제3부). 금융 전문가라면 한국금융의 미래를 위해 꼭 일독해야 할 책이다. 환경 분야 전문가에게도 경제와 금융 산업 관점의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종합적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기후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지구의 기후위기 양상과 심각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제1부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지구 기후를 결정하는 지구과학적 요인들의 균형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어떤 경로로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서술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인간 활동의 책임성을 인식한 국제사회가 파리 협약에 이르게 된 과정과 협약의 내용, 의미 등을 살펴본다. 금융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읽으면 유익한 부분이다.
기후변화는 치명적인 임계값인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하면 대규모의 물리적·경제적 손실과 이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는 불가역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기존 블랙 스완은 양적 완화와 같은 재정적 조치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같은 바이오 기술을 통해 블랙 스완 이전 상황으로 복구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생지화학적 순환시스템biogeochemical cycle의 변화로 인해 촉발된 블랙 스완은 복구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수도 있다. (19쪽: 제1장•그린 스완의 시대)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해안선은 뒤로 평균 100m가 물러난다고 한다. 맨 먼저 태평양의 산호섬, 몰디브와 같은 지역이 물에 잠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어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지대 해안주거지역이 침수될 것이다. 해수면이 2m, 3m 상승하면 지구는 현재의 모습을 잃게 된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선진국 메가시티 중 뉴욕, 마이애미, 오사카, 리우데자네이루, 베니스, 오클랜드 등 많은 해안 도시들도 상당부분 물에 잠기게 된다. 영화의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37쪽: 제2장•그린 스완 리스크)
▷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의 공존을 위한 각국의 노력
제2부는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공존시켜야 하는 신기후경제 패러다임의 도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저탄소 기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기능인 지속가능금융과 그린 파이낸스 기능의 작동이 절실한 이유를 알아본다. 또 실제로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금융을 메인스트림 금융기능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금융 관련 정책적 거버넌스와 그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이 제출한 NDC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1.5~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에 과감한 ‘전환transi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와 인프라 체계의 전환이란 저배출low-emission이고, 에너지 효율적energy-efficient이며, 기후회복력climate-resilient 있는 에너지와 인프라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77쪽: 제4장•신기후경제와 그린 파이낸스)
▷ 각 금융 섹터별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변화 양상과 추진 전략
제3부에서는 각 금융 섹터별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변화 양상, 각 섹터별 추진 전략을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수준까지 다룬다. 최근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지속가능금융 관련 금융 상품들의 종류와 의미 등을 살펴보고, 특히 그린 본드에 대해서는 한 장을 할애하여 발행 절차, 발행 기준 등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은행과 보험 산업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 전략 및 상품 기획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금융 시대의 섹터별 추진 전략을 실었다. 또 그린 파이낸스 시장의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시 제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었다.
▷ 그린 파이낸스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미래 전망
제4부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그린 파이낸스 시장의 미래에 관해 논의한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어떠한지, 금융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국 금융산업은 그린 파이낸스 시장에서 어떤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갖는지 그리고 금융정책·감독 당국은 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어떤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우리도 금융산업의 역할과 과제와 관련하여 추상적 구호가 아닌, ‘(가칭) 그린 파이낸스 로드맵’과 같은 장기 계획을 수립해 금융의 구체적인 역할, 필요한 파이낸싱 규모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다음으로 이를 공적 금융과 민간 금융으로 구분하여 공적 금융은 산업은행 또는 신설 기후전문 금융기관이 담당케 하고 민간 금융은 그린 본드와 같은 자본시장 또는 그린 론을 활용한 대출시장에게 새롭게 열리는 파이낸싱 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힌다. 이와 함께 앞에서 언급한 그린 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개선 방안, 지속가능경제 분류체계Taxonomy 도입 방안, TCFD에 준하는 한국형 기후 관련 공시제도 도입 방안 등을 포함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참가자들에게 그린 파이낸스 발전에 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61쪽: 제13장•한국 금융산업의 뉴웨이브, 그린 파이낸스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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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그린 스완이 온다
제1장_ 그린 스완의 시대
제2장_ 그린 스완 리스크
제3장_ 기후위기 극복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응
제2부 • 그린 스완과 전 세계 지속가능금융
제4장_ 신기후경제와 그린 파이낸스
제5장_ 메인스트림 금융,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제6장_ 그린 파이낸스, 기는 미국과 뛰는 영국
제3부 •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성장
제7장_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시장의 형성
제8장_ 그린 본드 시장의 메커니즘: 지속가능금융 시대의 채권 발행 전략
제9장_ 글로벌 은행산업의 그린 파이낸스 확산: 지속가능금융 시대의 은행산업 추진 전략
제10장_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보험산업의 대응: 지속가능금융 시대의 보험 산업 추진 전략
제11장_ 기후 관련 기업 재무공시, TCFD: 지속가능금융 시대의 새로운 기업공시제도
제4부 • 그린 스완 시대의 한국 금융
제12장_ 금융산업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제13장_ 한국 금융산업의 뉴웨이브, 그린 파이낸스 시장
부록 1_ 산업별 및 보종별 리스크 지도
부록 2_ 기후 정보공시 기준 및 이니셔티브 현황
부록 3_ TCFD 11개 권고 공시사항에 대한 일반적 가이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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