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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에 제출한 미래 예측 보고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 1997년부터 미국 대선에 맞추어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미래 예측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를 4년마다 발간해 왔다. 한울엠플러스는 2009년 『글로벌 트렌드 2025』부터 꾸준히 번역 출간했다.
지금까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글로벌 트렌드를 새 정부를 꾸리는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에 정책 비전을 세울 자료로 제공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지난 4월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의 부제는 더 다투는 세계이다. 미중 갈등이 가장 큰 주제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표준을 놓고 벌이는 경쟁, 지역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의 알력, 종교 분쟁과 성별 대결 등 정치, 사회, 경제, 기술 등 전 분야에서 다툼이 격화되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국가판단실 창설자인 셔먼 켄트(Sherman Kent)는 “정보기관은 자기가 한 예측의 무오류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정보기관은 자기가 준 답이 가장 깊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신중하게 검토한 판단이라고 주장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트렌드의 목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며 현재의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가능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올 위기와 기회를 파악해 대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글로벌 트렌드에서 장기 추세로 파악한 부분 중 인구, 기후변화, 기술 발전 등의 추세는 큰 이변 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구조적 힘과 상호작용하며 방향성을 만들어 내는 플레이어들의 동역학
먼저 미래의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는 인구통계, 환경, 경제, 기술 분야의 구조적인 힘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 부분은 특히 예측력이 높은 부분으로 입수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풍부하고 과학적 분석 기법을 통해 도출한 결론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추세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러나 사회구성원과 지도자들이 이러한 환경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지에 따라서 미래에 닥칠 세계의 모습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역학 관계를 사회, 국가, 국제의 차원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았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예측한 미래의 추세는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다.
세 번째 부분에서 앞에서 살펴본 힘과 역학 관계에서 도출한 2040년의 시나리오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에 대비해야 할지를 보여준다.
▶2040년의 세계를 그린 다섯 개의 미래 시나리오
1. 민주주의 르네상스(Renaissance of Democracies)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주도하는 나라로 묘사된다.
2. 표류하는 세계(A World Adrift) 시나리오에서 국제적 규범이 흔들리고 국제 체제가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우며 유동적이 된다. 중국은 주도 국가이지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묘사되지 않았다.
3.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중국은 두 갈래로 갈라진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협력하여 번영하면서 나라로 설명된다.
4. 분열된 세계(Separate Silos) 시나리오에서는 세계화가 무너지고,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각각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안보 블록을 형성하는 세계의 모습을 묘사한다.
5. 비극과 이동성(Tragedy and Mobilization) 시나리오에서는 황폐화된 지구환경 위기로 많은 국가에서 이주가 발생하고 세계가 함께 대응하는 상향식 및 혁명적 변화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미국 정보 공동체의 안보 위험 평가 2021 수록
NIC는 매년 외부의 안보 위협을 평가한 국가정보판단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작성한다. 20년 후를 내다본 글로벌 트렌드 2040과 함께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부록으로 「미국 정보 공동체의 안보 위험 평가 2021」을 수록했다.
NIC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혼란과 강대국의 경쟁, 생태 파괴의 교란적 영향, 환경 파괴, 기후변화의 문제와 더욱 강력해진 비국가행위자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배경으로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보고서에서 2021년의 안보 위협국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꼽았는데 특히 중국은 이제 미국과 거의 동등한 경쟁국이라고 평가했다. 위협국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변화 불법 마약, 사이버 공격 등 미국을 위협하는 여러 다른 문제들도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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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INTRODUCTION
핵심 주제
개요
코로나19 요인: 불확실성의 증가
구조적 힘 STRUCTURAL FORCES
인구통계와 인간 개발
환경
경제
기술
새로운 역학 관계 EMERGING DYNAMICS
사회: 환멸, 정보화, 분열
국가: 갈등, 격동, 변환
국제: 다툼 가열, 불확실성, 분쟁 증대
2040년의 시나리오 SCENARIOS FOR 2040
시나리오 1 민주주의 르네상스
시나리오 2 표류하는 세계
시나리오 3 경쟁적 공존
시나리오 4 몇 개의 블록으로 분열된 세계
시나리오 5 비극과 이동성
지역별 예측 REGIONAL FORECASTS
부록 「미국 정보 공동체의 안보 위협 평가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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