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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주의를 넘어
(부제) 과학기술, 환경,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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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한울아카데미 / 2021-06-11 발행 / 신국판 / 양장 / 326면 / 39,000원
ISBN 978-89-460-7275-6 93300
분야 : 행정·지역개발, 사회학,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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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문가주의, 시티즌십과 시민참여로 대항하다
전문가주의란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믿음 체계다. 현대사회는 기술적으로 복잡해, 사회적 의사결정 역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이들만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한 사회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전문가주의로 경도된다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이다. 더 나아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전문가 존중을 넘어 전문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자,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이야기할 때 그중 하나로 전문가주의를 꼽을 수 있다. 이것이 전문가 및 전문가주의의 역할과 민주주의 전망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문제 등으로 전문가주의의 어두운 이면을 이미 경험해 보았다. 『전문가주의를 넘어』는 그러한 전문가주의를 경계하고, 여러 사례를 들어 전문성의 정치, 시티즌십, 시민참여를 설명한다.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왜 많은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궁금증의 해소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이 책의 내용
『전문가주의를 넘어』는 3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과학기술과 환경을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에서는 전문가주의의 발단을 살펴보고 한국과 해외의 시민 참여 사례를 서술한다. 1장 「전문성의 정치와 사회운동」에서는 전문성의 정치에 대한 학계 연구와 삼성반도체백혈병 산재 인정,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방식과 관련된 사례를 다룬다. 2장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과 전문성의 정치」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에 있어 해외와 한국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비교해 본다. 3장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해법의 모색」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다루며, 여기서 나타난 전문가 체제의 문제점 및 참사에 대한 해법 모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한다.
2부 「과학기술․환경․재난 시티즌십의 형성과 실천」은 각국에서 시티즌십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4장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두 유형과 전문성의 정치」는 과학기술 대중화 정책의 전개와 차일드세이브 활동을 사례로써 아래로부터의 과학기술 시티즌 십을 다룬다. 5장 「돌진적 근대화와 환경 시티즌십의 형성」은 석유화학공단 지역의 공해 문제나 석면병, 대기오염 등을 사례로써, 산업화에 따른 환경 문제와 환경 운동 및 환경 시티즌십의 형성을 다룬다. 6장 「재난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은 기술관료적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한계를 다루며 재난 대비 및 대응에서의 시민참여와 재난 시티즌십의 모색을 다룬다.
3부 「시민참여, 공론화, 민주주의」에서는 공공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과 숙의민주주의, 위험 거버넌스 및 참여적 거버넌스를 상세히 다룬다. 7장 「민주화와 사회갈등」에서는 사례로써 부안사태를 살펴보며 사회갈등의 원인과 그 예방을 위한 공공참여를 다룬다. 8장 「지구적 기후 거버넌스 만들기」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를 다루며 기후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본다. 9장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와 민주주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해 알아보며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공론화를 살펴본다. 10장 「위험기술의 사회적 관리를 향하여」에서는 위험 거버넌스, 공론화위원회의 출범과 활동, 새로운 통치 기술로서의 ‘의사 거버넌스’를 다룬다. 11장 「독일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참여적 거버넌스」에서는 독일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체계를 알아보며, 이러한 독일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토론한다.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전제적 가치이다. 이에 반해 일반 시민을 배척하며 엘리트주의를 속성으로 하는 전문가주의는 현 시대에 큰 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주의를 넘어』는 그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알아보고, 해결 방안이 되는 시티즌십의 형성과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색한다. 정당과 대의제가 사회갈등의 민주적 중재자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정치 피로감은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 책이 전문가주의를 넘어 공적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한국 민주주의의 올바른 전망에도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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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과학기술과 환경을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
1장 | 전문성의 정치와 사회운동
2장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과 전문성의 정치
3장 |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해법의 모색
2부. 과학기술․환경․재난 시티즌십의 형성과 실천
4장 |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두 유형과 전문성의 정치
5장 | 돌진적 근대화와 환경 시티즌십의 형성
6장 | 재난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3부. 시민참여, 공론화, 민주주의
7장 | 민주화와 사회갈등
8장 | 지구적 기후 거버넌스 만들기
9장 |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와 민주주의
10장 | 위험기술의 사회적 관리를 향하여
11장 | 독일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참여적 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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