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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정치성: 이론과 비교를 통한 접근
(원제) The Politics of Regional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Theoretical and Comparative Expl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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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에 다베뉴 지음/ 이태혁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21-07-26 발행 / 신국판 / 양장 / 368면 / 59,000원
ISBN 978-89-460-7316-6 9395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아메리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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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라틴아메리카의 국가별 민주화와 지역통합 과정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다
이 책은 기존의 유럽 중심 지역통합 관련 학문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정치성과 결부된 진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 함양을 도모한다. 특히 저자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이 “불안정 속에서의 지속성, 위기 가운데서의 탄력성”의 모순적(oxymoron) 특성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적 지역통합의 관점과 학설로 경도되어 있는 지역통합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은 ‘다른’ 특성을 품고 있는 ‘다른’ 대륙인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한 시점에 유럽통합을 흉내 내며 초국가적 파워가 있는 기구들을 창설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개별 국가는 통합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다. 따라서 역내 통합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적 질문은 어떻게 그리고 왜 국가들이 온전히 주권을 양보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권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리고 왜 통합 과정을 지속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_통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라틴아메리카를 재조명하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기존 유럽 중심의 지역주의 논의와 이론적 접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중미, 메르코수르(이하 MERCOSUR) 그리고 안데스 지역을 담아냈다. 또한 보편적으로 인지되어 온 남미 지역의 지역통합 실패의 역사성을 지역단위의 제도성과 국내 정치와의 관련성으로 분석했다. 특히 남미의 좌편향의 정치성과 지역주의의 접점을 찾고자 했다. 더욱이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을 미주 단위(hemispherical level)로 확장하며 역내 통합과 관련된 논쟁적 이슈를 포함했다. 미주 지역 단위로 확장되는 거버넌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통합 접근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5부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지역통합과 관련된 라틴아메리카‘성(characteristics)’으로 안내한다. 제1부는 지역통합과 관련된 이론적 제시와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안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다. 제2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이 정치적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서 지역통합, 특히 경제적 지역통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는 정치적 도구화(political instrumentalization)라고 비판한다. 제3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제도화의 디자인 정도와 발전에 대한 연구다. 특히 디마지오(DiMaggio)와 파월(Powell)의 제도적 동형이설(Institutional Isomorphism) 접근으로 안데안 국가연합과 MERCOSUR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기구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4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 과정 가운데 민주주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다. 특히 민주주의 특성인 대표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재분배와 관련된 불평등 민주주의 등 세 가지 관점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에 대해 분석 및 고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연구 단위를 권역 단위(sub-regional)에서 미주 대륙(hemispheric)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21세기 베네수엘라의 고(故)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같은 급진적 좌파의 출현에 따른 일련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에 대한 수사(rhetoric)와 실행에 대한 비판적 식견 또한 담겨 있다.
국내에 소개된 라틴아메리카 관련 저서와 역서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현지 학자들의 연구물이다. 즉, 미국인의 시각과 라틴아메리카 개별 국가의 관점으로 투영된 라틴아메리카 관련 학술서들이 현재까지 국내 도서관과 연구실 등에 비치되어 있다. 이에, 이 책은 세계 정치학 명문대학인 프랑스 파리정치대학(The Paris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aka, Sciences Po)의 저명한 학자가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이다. 특히, 이 책의 저자는 유럽 지역통합과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제도화에 저명한 학자로서, 유럽인의 시각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을 면밀히 투영했다. 따라서 미국과 중남미 학자의 저서에만 경도되어 있는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학문적 다양성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연구물과 차별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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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과 서문
약어
Part 1 도입
Chapter 1 역사적 그리고 이론적 길잡이
용어 정의를 하며│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과 분열의 역사적 경로│이론적 도구 선택하기│지역통합의 착수│지속되는 과정│통합의 정치와 정책: 통합과 민주주의
Part 2 지역 경제통합의 정치도구화
Chapter 2 지역 위기 해결하기
위기와 지역통합: 이론적 검토│냉전 기간 중미통합│1980년대의 중미: 지역 위기의 해결│결론
Chapter 3 집단적 민주주의 방어 구축하기
통합과 민주화: 이론적 반영│통합과 민주화: 유럽의 모범 사례?│라틴아메리카 통합의 정치화│통합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하기
Part 3 제도의 디자인과 발전
Chapter 4 제도적 동형설
통합과 제도│제도적(기구) 번성: 안데안과 카리브 경우에서│MERCOSUR: 제도적 겸양의 한계│라틴아메리카 지역 제도 협약: 수렴과 국내에서 영감을 받은 모방
Chapter 5 통합의 범위와 수준: 부조화 설명하기
이론적 논의│중미의 지체 효과(Spill-Around) 설명하기│CAN 그리고 MERCOSUR: 어젠다의 양적 분석│“외부 헌법”으로서 NAFTA
Part 4 지역통합의 민주화
Chapter 6 의회 선택
유럽 의회가 어떻게 지금의 의회 모습을 띠게 된 것인가?│라틴아메리카 심의 포럼│라틴아메리카 의회와 지역통합 과정│MERCOSUR 의회: 개혁의 시기, 순서 그리고 내용
Chapter 7 아래로부터의 통합
시민사회가 왜 지역통합 과정에 참여했는가?│자발적 참여│비자발적 참여│결론: 지역 시민사회는 있는가?
Chapter 8 통합 그리고 공유재
통합과 지역재(생산품)│유럽의 결속·응집 프로젝트│라틴아메리카의 지역 공유재│MERCOSUR의 통합 정책
Part 5 통합의 논쟁적 정치성
Chapter 9 미주 지역의 다층적 거버넌스?
통합과 거버넌스│통합 신화에서부터 분산의 현실로│미주는 형식적인 지역주의인가?│다층적 지역 거버넌스: 어젠다, 그리고 결과│거버넌스, 헤게모니, 그리고 반헤게모니│결론: 거버넌스 그리고 논쟁적인 통합
결론
주
참고문헌
옮긴이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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