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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한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체제의 도래와 대안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수도권의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어떻게 볼까? 문재인 정부는 규제 강화와 세금 부과를 통한 주택 정책이 실패하자, 최근 시장주의적 접근으로 선회하여,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 증대 정책으로 회귀했는데, 이는 오히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와 집값의 추가 상승을 부추기고 경제력의 서울·수도권 집중을 확고히 함으로써 대다수 무주택자들과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수도권 거주를 영구히 배제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집값 폭등과 전세난은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임노동관계에서 ‘착취’라기보다는 ‘수탈’의 영역이지만, 오늘날은 ‘착취’의 영역만큼, 아니 당장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부상했다. 대도시 집값 상승은 단순한 공급부족으로 발생할 때조차 수탈의 한 형태이지만, 신도시 개발에서 보듯이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용적률 상향이나 고속지하철역 건설과 결부될 경우 모두의 공동자산인 하늘 공간과 세금을 지주나 정책결정자인 정부특권층에게 투기이익으로 전유하게 하는 대표적인 수탈 형태이다. 이는 정부가 수탈자의 대리인 내지 직접적인 수탈자가 되는 과정과 연계된다. 이토록 중대한 수탈의 형태로 부상한 서울·수도권의 집값 폭등과 전세난은 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당장의 과도적 대안을 긴급히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이번 호 특집 주제로 ‘한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체제의 도래와 대안’을 선정하여 두 편의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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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 부동산 불로소득 체제와 대안
부동산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불로소득 추구 ‘기회’의 평등화 | 서영표
부동산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와 탈취에 바탕을 둔 축적의 특성 | 김용창
일반 논문
시네마 이후의 이미지: 자본주의적 추상은 재현 가능한가 | 서동진
서울출판사판 『자본론』과 번역자들 | 장시복
영어 논문
Rate of Profit, Cost Price, and Turnover of Capital: An Examination of the Manuscript for Capital in MEGA② II/4.3 | Hideto Akas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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