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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마리의 코끼리가 서로 싸움을 벌이든지 사랑을 하든지 잔디밭은 손상을 입게 된다.
―리콴유(전 싱가포르 총리)
미중 갈등은 신냉전이 될 것인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의 갈등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세계가 우려하는 대로 미중 간의 신냉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요국들이 미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양상으로 될 것인가?
『美中 신냉전?: 코로나19 이후의 국제관계』는 중국 정치 전문가 가와시마 신(川島眞; 도쿄대학 교수)과 현대 미국 외교와 냉전사를 전공한 모리 사토루(森聰; 호세이 대학 교수)가 편찬하고, 일본의 전문 학자 16명이 협력하여 코로나19 이후 미중 관계의 향방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한 역저이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가장 곤혹스런 입장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보 측면에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반면,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중 분쟁이 신냉전으로 악화된다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라고 하는 행복한 시대가 끝날 것이 분명하다. 미중 갈등의 추이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가장 예민하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복한 시대의 종언?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액수로 보아 30% 이상을 중국(홍콩 포함)에 하고 있으며, 이는 2~4위 국가인 미국과 베트남, 일본으로의 수출액을 합한 액수보다도 훨씬 많다. 중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대 바이어인데, 무역수지 면에서 보면 중국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전체 무역흑자액보다도 더 많은 흑자를 올리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무역수지는 적자인데, 중국과의 무역으로 그 적자를 만회하고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미중이 밀월 관계일 때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미중 갈등이 심화되어 그것이 냉전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런 행복한 시대가 끝날 것은 자명하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본, 호주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에서는 미중 갈등이 신냉전으로 악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외에도 미중이 상당 정도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세계 각국이 미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활동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지만, 다행히 후자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무역액이 연간 2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재 미중 간의 무역액은 하루 20억 달러에 달해서 과거의 미소 냉전기처럼 미중 양국이 경제적으로 단절되기는 매우 어렵고, 한국이나 일본,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미중 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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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미중 대립과 코로나19 이후의 ‘불확실한’ 세계질서
제1부 미중 대립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양국의 의도와 지정학
제1장 미중 관계와 지정학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접근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과거, 현재, 미래
제3장 대립으로 향하는 기로에 선 중국의 대미(對美) 정책
제2부 미중 대립의 제상(諸相)
제4장 단편화되는 국제질서와 국제협조 체제의 재구축을 향하여
제5장 미중 통상교섭과 그 과제: ‘디커플링’은 현실적인가
제6장 기술혁신과 디커플링: 중국의 관점
제7장 미중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타이완 반도체 산업: ‘2개의 자장(磁場)’ 아래에서
제8장 미중 사이버 전쟁의 양상과 그 행방
제9장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우주개발
제3부 세계로부터 본 미중 관계
제10장 유럽연합(EU)·영국으로부터 본 미중 관계
제11장 독일로부터 본 미중 관계: 변용하는 국제환경에 EU와 임하는 독일
제12장 이탈리아에서의 구제자(救濟者)의 국제정치: 구미로부터 중국으로의 이행?
제13장 폴란드 정치의 표층에서 본 양극화와 변화하는 역사해석
제14장 호주로부터 본 미중 관계: ‘행복한 시대’의 종언
제15장 한국으로부터 본 미중 관계: 대미 외교와 대중 외교 사이의 양립 모색
맺음말: ‘불확실한’ 유동적 질서공간을 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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