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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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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2-08-31 발행 / 신국판 / 양장 / 384면 / 40,000원
ISBN 978-89-460-7391-3 9335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행정·지역개발,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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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의 길잡이,
_정책사회학의 이론과 실제
『정책과 사회』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길 주변의 산, 강, 들 그리고 다양한 샛길의 풍경을 더욱 섬세하게 드러내는 ‘짙은 정책학’을 추구한다. ‘짙은 정책학’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물질적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정책 현장의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험연구를 권장한다.
저자는 이를 위한 네 가지 사회학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해관계 접근법, 제도적 접근법, 해석적 접근법, 물질적 접근법은 정책을 분석하는 서로 다른 길을 안내하며, 각각 정치경제학, 제도/조직 사회학, 사회구성주의/후기구조주의, 신유물론 등의 사회학 이론에 따라 정책에 대한 새로운 풍경들을 펼쳐 보인다.
정책을 분석하는 길은 서로 교차하기도, 혹은 다른 길을 나섰지만 같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정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가능하며 정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_이론뿐 아니라 정책행위자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활용해
_정책적 실천을 상세히 담아낸 10년간의 결실
전통적인 정책학은 질서의 학문이다. 정책은 국가, 조직, 개인이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효율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전통 정책학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그리고 법과 정책이 분명하고 단순한 원칙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을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 책은 사회문제 해결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며, 공공정책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물질적 맥락을 사회학적·인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정책사회학’을 지향하고 있다. 여러 이론과 관점으로 정책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현장 속의 수많은 정책행위자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데이터로 활용해 실제 작동하는 정책적 실천을 상세히 담아내고자 했다.
기존 정책 문헌에 흩어져 있는 사회학적 분석을 종합해 정책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 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저자가 수행한 정책연구의 기록이다. 저자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를 생생히 보아왔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이 제도와 실천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저자는 그 후 연구자의 길을 걸으며 위험·재난·갈등 등과 관련한 매우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사회학’ 강의를 수년간 진행하면서 사회학 이론과 정책학을 접목해 정리하는 데 매진했다. 10여 년간의 결실인 이 책은 독자들에게 정책을 바라볼 새로운 시선을 제공할 것이다.
_공공정책의 다양하고 사회적·물질적 맥락을
_사회학적·인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정책사회학’
이 책은 정책사회학을 ‘이해관계 접근법’, ‘제도적 접근법’, ‘해석적 접근법’, ‘물질적 접근법’으로 분류해, 총 4부에 걸쳐 8개의 사례연구를 소개한다. 하나의 부는 각 사회학적 접근법을 통해 정책 사례를 분석한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네 가지 접근법의 이론적 차이와 장단점, 그리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교차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제1부는 “이해관계 접근법”이다.
제2장 “기후변화 정책 설계의 정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완화전략과 적응전략을 알아보고, 이해관계 접근법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을 둘러싼 이익집단 정치를 살펴본다. 제3장 “캠프 캐럴 갈등 거버넌스와 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는 캠프 캐럴 사건을 중심으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정부대응에서 나타난 관료적 갈등관리,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다루며, 캠프 캐럴 사건에서 있었던 정부의 대응과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갈등을 한다.
제2부는 “제도적 접근법”이다.
제4장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과 전사적 위험관리”에서는 전사적 위험관리의 역사와 기본 개념,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의 추진 역사를 살펴보며,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을 분석한다. 제5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 거버넌스와 기술관료주의적 사전예방원칙”은 전통적인 위험 규제 정책과 사전예방원칙, 한국 GMO 정책의 간략한 역사를 알아보며, 제도적 접근법을 통해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제3부는 “해석적 접근법”이다.
제6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미래 탄소시장의 상상”에서는 탄소시장의 사회적 구성과 정부의 공동생산에 대해 알아본다. 더불어 탄소시장과 상품시장이라는 상호적인 두 가지 공동생산 모델을 통해 탄소시장, 상품시장, 정부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제7장 “사회기술적 상상과 융합기술정책의 세계화”는 기술발전주의와 미국과 유럽의 기술융합에 대해 살펴보며, 이를 벤치마킹한 한국의 융합기술정책과 그 한계를 다룬다.
제4부는 “물질적 접근법”이다.
제8장 “딥 러닝과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주인-대리인 문제”에서는 주인-대리인 이론과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개요, 전통적인 주인-대리인 이론의 한계를 살펴보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제9장 “코로나19 감시와 좋은 시민권의 회집하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좋은 시민의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물, 밀집 장소, 이동성과 같은 물질적 맥락에서 ‘좋은 시민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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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제1장｜정책사회학의 이론적 기초
제1부. 이해관계 접근법
제2장｜기후변화 정책 설계의 정치
제3장｜캠프 캐럴 갈등 거버넌스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부. 제도적 접근법
제4장｜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과 전사적 위험관리
제5장｜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 거버넌스와 기술관료주의적 사전예방원칙
제3부. 해석적 접근법
제6장｜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미래 탄소시장의 상상
제7장｜사회기술적 상상과 융합기술정책의 세계화
제4부. 물질적 접근법
제8장｜딥 러닝과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주인-대리인 문제
제9장｜코로나19 감시와 좋은 시민권의 회집하기
나가며｜정책학적 아나키즘을 꿈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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