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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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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이 마머 지음 / 이해윤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22-10-20 발행 / 신국판 / 양장 / 208면 / 36,000원
ISBN 978-89-460-7399-9 93700
분야 : 법학, 문학연구·언어학
총서 : 한국외대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연구총서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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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맥락에서 언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피아노-피아니스트 같은 법과 언어의 필수적 관계를 탐구한다.
이 책의 주요 목적은 법적 소송에서 도구인 언어에 대해 더 완벽하게 이해하면 업무에 대해, 즉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법적 지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법적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데 있다. 수십 년 동안 언어철학은 법철학의 주요 방법을, 말하자면 우리가 법철학 자체를 행하는 방식을 강조하면서 법철학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 책에서 하려는 바가 아니다. 이 책은 언어철학을 좀 더 겸손하고 제한적으로, 즉 법적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언어적 소통에 중점을 두면서 사용한다.
법이 무엇이든 그리고 어떤 법적 타당성 기준이 선호되든 간에, 법적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기관 등의 권위 있는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책의 목적은 법률의 법적 내용에 대한 추론에서 언어적 고찰과 규범적 고찰 사이의 경계를 검토하고, 법의 본질 또는 법철학의 본질에 관한 특정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서 언어적 결정 요인들이 그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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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된 가정은 법률 제정이 일종의 언어 행위라는 점에 그리고 제정된 법률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철학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언어 행위라는 가정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1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대한 변호와 함께 법이 말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법률에서 대화 함축 및 전제의 가능한 역할을 검토하면서 함축된 내용의 유용성에 주목한다. 2장의 주요 논거는 법적 소통의 전략적 성격이 법률에서 나타나는 함축된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데 있다. 3장은 법적 지시가 진리치 평가가능한 내용 또는 명제적 내용을 갖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여기서는 법적 지시가 진리치 평가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언어 행위 분석을 채택한다. 4장에서는 법에서의 모호성 문제를 다룬다. 법률 언어의 모호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모호한 법령 용어들의 경계선상 사건들에 대한 사법적 해결과 관련되어야 할 다양한 종류의 규범적 고찰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법률 언어에서 발견되는 모호성 및 이와 유사한 언어적 미결정성은 법령 해석에 있어서 언어적 고찰이 갖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보여 준다.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요구되는 다양한 종류의 규범적 고찰에 그런 한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5장에서 나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영향력을 얻은 ‘텍스트주의’라고 불리는 법령 해석 이론에 주목한다. 이 장에서는 텍스트주의의 주요 통찰 중 몇 가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1장에서 탐구한 노선을 따라 법의 주장적 내용의 결정 요인에 대해 매우 합리적인 견해를 가정한다. 6장에서는 헌법 해석의 맥락에서 일반적인 평가적 개념 그리고 이에 대한 가능한 관념들 사이의 구별이 갖는 역할을 검토한다. 이 장에서는 ‘개념 대 관념들’ 간의 구분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가능한 의미 모형을 제시하며, 둘 중 어느 것도 과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법에서 소통의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약간의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 언어철학은 법률 분석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이 책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의 일부분은 바로 그러한 한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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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옮긴이 서문
서론
1장 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2장 법은 무엇을 함축하는가?
3장 법과 진리치
4장 법과 모호성
5장 문맥과 텍스트주의
6장 헌법 해석에서 의미와 믿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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