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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세종도서 교양부문/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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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정치전쟁: 종교화된 진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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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지음
한울 / 2022-11-2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32면 / 20,000원
ISBN 978-89-460-8217-5 0333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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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간의 정치전쟁 속에 퇴행하는 한국 정치!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적 근대화에 성공했고, 산업화가 남긴 민주화에도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정치는 길을 잃고 진영 대결에 빠진 채 퇴행하고 있다. 탄핵 심판으로 집권한 정부는 다시 심판을 받았고, ‘처음 해보는’ 대통령의 새로운 실험은 아직 국민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치세력의 진영 대결은 극단화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그들만의 정치전쟁 속에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사 종교화된 진영정치와 포퓰리즘이 있다. SNS를 기반으로 강경 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과 서로 교집합이 거의 없는 극단의 진영정치는, 사법부·언론을 포함해 우리 사회 각 영역을 정파적으로 양분하고 대립시켰다. 정치가 사법화되고 사법은 정쟁화되고 있다. 민주화의 무대였던 광장도 진영으로 분열돼 대립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과제는 공존의 정치이다. 공동 가치와 원칙이 정치적 공론장에 설 수 있는 사회가, 승자독식의 체제와 정당 특권을 해소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길을 찾고자 이 책은 다사다난했던 한국 정치사를 더듬으며 진보와 보수의 이름을 빌린 민낯의 권력투쟁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정치의 길을 제안한다.
▷ 김만흠 박사의 한국정치평론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덕목으로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을 말했다. 중국의 리쭝우는 춘추전국시대 제왕들을 ‘얼굴 두껍고 속은 시커멓다’는 ‘후흑학’으로 정리했고,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따라 정치와 정치인의 덕목을 정의했다. 시대와 환경은 각기 달랐으나 이들은 모두 훌륭한 정치인, 바람직한 정치를 기대했다.
역사가 그렇듯 정치도 진보만 해온 것이 아니다. 유능한 정치가도 있었고, 무능하거나 부패한 정치가가 전권을 얻기도 했다. 진보의 흐름도, 퇴행도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사 속에서 긴 과정을 겪으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 체제를 확립했다. 그리고 근래 한국 정치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적인 상호 경쟁 구도와 유권자문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대의제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극단의 진영정치와 민낯의 권력정치는 한국 정치를 난관으로 만들었다. 강경 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은 정국을 이끌며, 정당은 유사 종교 집단처럼 자기 조정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까지도 정파적 진영정치의 도구로서 여겨진다. 여야 주도 세력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형국이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MBN 시사스페셜>, <직언직설 토론당당>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치 해설과 평론 활동을 한 저자의 쓴소리가 밑거름이 되어, 퇴행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가 발전으로 돌아서길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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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시작하며: 한국판 탈진실의 포퓰리즘, 유사 종교화된 정치집단
01 | 탄핵으로 집권한 정부, 심판받다
02 | 비호감 대선에서 신승한 윤석열 정부
03 | 적폐청산, 개혁과 정치보복 논란
04 | 청산 대상이 된 청산 주체들
05 | 역사바로세우기와 친일 잔재 청산
06 |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의 적폐청산론
07 | 선거와 대의민주주의
08 | 대통령직선제, 의회주의, 포퓰리즘
09 | 사사오입 개헌에 맞선 통합야당운동
10 |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박근혜
11 | 6월 항쟁과 광장의 시대
12 | 국회의 위상과 국회법 개정 파동
13 |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개헌
14 | 정치자금과 정치, 권력과 경제
15 | 탄핵 후유증과 경쟁적 민주주의의 붕괴
16 | 영국 보수당의 경험과 한국 보수당
17 | 미국 양당 체제의 역사와 한국 정당정치
18 | 한국 정당의 재편과 변화
19 | 정치 기득권과 안철수 현상
20 | 협치와 연정, 권력투쟁
21 | 정치 개혁, 제도 개편과 리더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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