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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표류: 글로벌 파워의 향방
(원제) 日中漂流: クロ-バル·パワ-はどこへ向か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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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가즈코 지음 / 이용빈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23-06-10 발행 / 신국판 / 양장 / 256면 / 26,000원
ISBN 978-89-460-7447-7 93340
분야 : 역사학, 정치·국제관계, 지역연구도서, 동아시아연구, 중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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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하는 중일관계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해 공세적·확장적 외교를 전개하는 중국, 전후 레짐에서 탈피하고 재무장하려는 일본,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자리 잡아가는 한국은 물론이고 타이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동아시아의 상황은 어렵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핏 소홀히 하기 쉬운 중일관계의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일본 중국연구의 대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중일 간 국교 정상화 이래 40여 년의 중일 양국관계, 특히 21세기에 들어선 이후부터의 양국관계를 현실주의 시각에서 다시 고찰하고 중일 관계의 어제, 오늘, 내일과 그 해법을 논한다.
▶ 표류하는 중일관계
21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의 강자이자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공세적이고 확장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본도 패전국으로서의 전후 레짐에서 탈피를 꾀하며 이에 ‘힘으로 대항’하면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일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중국이 이렇게 급속히 대국이 되어 힘을 과시할 것이라고는, 일본의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피’가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중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새로운 ‘힘의 대치’ 시대로 진입해 커다란 망망대해를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한다.
▶ 중일관계의 네 가지 단계와 세 가지 이슈
저자는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래 40여 년의 중일 양국 관계를 묘사하면서 동시에 주로 21세기에 들어선 이후부터를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다시 고찰한다. 먼저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40년간을 크게 1970년대의 ‘전략적 우호 시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의 ‘허니문 15년’,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의 ‘구조 변동 시기’,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힘의 대항’, 네 가지 단계로 나눈다. 또한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중요 이슈로 ‘역사 문제’, ‘지역 패권과 리더십 문제’, 영토·영해, 자원, 저작권 등 ‘구체적 이익 문제’의 세 가지를 든다. ‘구조 변동 시기’까지는 이 세 가지 이슈가 개별적으로 분쟁화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힘의 대항’에 진입한 이후부터는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 문제, 센카구 열도/ 댜오위다오 문제 등처럼 이 세 가지 이슈들이 상호 간에 결합되어 뒤얽혀져 버렸다고 고찰한다.
▶ 성숙한 국가 관계를 바라며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환경, 중일 양국 간 관계는 낙관하기 어렵다. 불신과 대립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크다. 저자는 동아시아의 주요 3국은 모두 대단히 젊은 국민국가이며 성숙함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긴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중일 관계에 대해서, 먼저 관계의 제도화와 이성화를 통해 아무리 격렬한 대립이 있더라도 대화의 채널은 결코 닫지 않을 것, 미중 관계·미일 관계를 살펴보면서 상호 관계를 다국 간의 협력 관계에서 고려할 것, 힘에 의한 대항이나 군사적 확장으로 연결되는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양국 간 및 다국 간 메커니즘을 최대한 일찍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두 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음을 밝힌다. 첫 번째는 중일 관계의 전제에는 쇼와 천황의 전쟁책임, 아시아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 등,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타적인·정적인 민족주의로부터 중일 양국 국민들이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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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중일 정상화’ 40년의 회고
1. 정상화 이후의 40년은 무엇이었는가?
2. 중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재고하다
제2장 ‘1972년 체제’ 고찰
1. 이분론의 재검토
2. 이분론을 어떻게 초월할 것인가?
제3장 ‘반일’의 고조
1. 2005년 반일 시위
2. 중일 간의 새로운 쟁점
제4장 제도화의 시도와 차질
1. 회복된 양국 정상 간의 왕래
2. 시작된 관계의 제도화
제5장 중일 충돌: 영토·영해를 둘러싼 파워게임
1. 영토·영해 문제의 위치
2. 2010년 어선·순시선의 충돌
3.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둘러싼 충돌
4. 중일 양국 간 주장의 대비
5. 힘을 통한 대항으로
6. 아베 정권과 신민족주의
제6장 모델로서의 미중 관계
1. 미중과 중일: 그 대비
2. 미중 관계의 제도화: 안전보장과 위기관리
3. 또 하나의 모델: 제도화된 중러 관계
제7장 중국 외교를 둘러싼 질문
1. 중국 외교의 전환
2. 중국 외교는 공세적인가
3. 여섯 개의 질문과 잠정적인 해답
제8장 외교 행동으로서의 군사력 행사
1. 중국의 대외 군사 행동
2. 한국전쟁(1950~1953)
3. 중월전쟁(1979.2.17~3.16)
4. 제3차 타이완 해협 위기(1995~1996)
5. 외교로서의 대외 군사 행동
제9장 중국의 변신과 현실주의
1. 10년의 주기
2. 중국 외교론
3. 전환점으로서의 2009년
4. 이익집단
5. 중국 신외교의 특징
제10장 21세기 글로벌 강대국의 행방
1. 중국의 자화상: 거자오광의 『중국 재고』로부터
2. ‘사화’되는 중국의 ‘국’: 마틴 자크로부터
3. ‘제국’론
4. 중국은 ‘제국’이 될 것인가?
맺음말
옮긴이 후기
* 중일 관계 연표(1972~2022년)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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