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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의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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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갑수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3-10-20 발행 / 변형크라운판 / 양장 / 448면 / 46,000원
ISBN 978-89-460-7478-1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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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미국과 EU 등 주요국 중심의 ‘독자제재’를 종합적으로 다룬 개론서
최근 제재와 관련해 큰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다자적 제재’보다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독자제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주된 이유로는 안보리 제재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 간 이견이 발생해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제재 결의를 채택하더라도 제재의 범위와 수위가 약화되어 별도의 독자제재로 이를 보강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세기가 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다자주의의 전성기였다면 앞으로의 국제정치는 안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소(小)다자주의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대다수이다. 이 책은 유사 입장 국가 간 소그룹을 형성하는 국제정치의 블록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가 사실상 대외경제 및 산업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상을 짚어보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국의 독자제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재의 효과성 논쟁에 몰입하기보다는 제재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에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도 제재를 외교안보 및 대외경제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룰 것을 제언했다.
_현직 외교관이 알려주는 제재에 관한 국제정치
최근 제재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북한, 이란에 대한 제재에서부터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미국의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상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자금동결이나 국제결제시스템인 SWIFT에서 러시아 금융기관 배제라는 금융제재까지. 이런 상황에서 현직 외교관이 제재에 관한 종합적인 서적을 출간했다. 현재 루마니아 주재 대사로 근무 중인 임갑수 대사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의 독자적인 제재를 종합적으로 다룬 『제재의 국제정치학』을 펴냈다. 저자가 2013년에 출간한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제재의 국제정치학』은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을 다루기 위해 독자제재를 다루고 있다.
_이제는 독자제재다!
최근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독자제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주된 이유로는 안보리 제재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 간 이견이 발생해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제재 결의를 채택하더라도 제재의 범위와 수위가 약화되어 별도의 독자제재로 이를 보강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EU의 제재 부과 및 이행에서 공조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독자제재의 소(小)다자화’ 경향이 나타났는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러시아제재에서는 미국과 EU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여 사실상의 ‘제재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독자제재 중에서도 달러화의 패권적 지위를 활용한 금융제재가 지속 강화되어 왔다. 미국이 2000년에 지정한 금융제재 대상은 912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약 9,000 여건으로 약 9배 증가했다.
_소(小)다자주의 또는 복수국가 간 연합 중심으로 재편된 국제정치
국제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치면서 경제적 탈(脫)동조화(economic decoupling)와 정치적 분절화(political fragmentation)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세기가 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전성기였다면 앞으로의 국제정치는 안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소(小)다자주의(mini-lateralism), 복수국가 간 연합(pluri-lateral)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_‘제재, 과연 효과 있나?’ 커지는 제재무용론
일각에서는 독자제재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저자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독자제재가 그 틈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자제재라고 해도 제재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국가가 증가할수록 사실상 다자 차원의 제재로 진화해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국들의 제재회피 행위를 억제할 수 있고, 국제적인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어 독자제재에 대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재를 통해 얻고자 했던 상대방의 행동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제재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으나, 저자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의 독자제재가 계속 증가하고, 제재의 소다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제재의 효과성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에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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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1. 안보리 북한제재의 진화╷2. 안보리의 대북한제재 내용╷3. 안보리의 북한제재 평가╷4. 북한의 안보리 제재회피╷5. 안보리 제재의 한계╷6. 독자제재의 필요성
제2장 미국의 독자제재
1. 개관╷2. 미국 독자제재의 특징╷3. 제재 유형╷4. 관할 대상╷5. 법적 체계╷6. 인권 분야 제재: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법╷7. 제재 부과 사유╷8. 제재 이행╷9. 의회와의 역학 관계╷10. 경제·산업 정책으로서의 제재╷11. 미국의 독자제재 효과성
제3장 금융제재
1. 작동 원리╷2. 금융제재의 법적 근거와 이행╷3. 실제 이행╷4. 대표적 금융제재 사례╷5. 제재 대상국들의 금융제재 대응╷6. 전망╷7. 금융제재 효과 분석╷8. 금융제재와 2차 제재, 그리고 역외적용 제재
제4장 미국의 2차 제재와 역외적용
1. 논란의 핵심╷2. 역외적용 법률의 대표 사례╷3. 최근 역외적용 사례: 이란 및 러시아제재╷4. 기타 역외적용 사례╷5.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6. 역외적용의 다른 해석╷7. 각국의 대응: 대항입법 제정 및 WTO 제소
제5장 EU 및 여타 국가의 제재 정책
1. 개요╷2. 제재 분야╷3. 제재 이행╷4. 제재회피 금지 규정╷5. 구체 이행╷6. 역외적용과 대항법률╷7. 영국의 제재 정책╷8. 중국의 제재 정책
제6장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1. 미국의 대북한제재 개요╷2. 국가비상사태 선포╷3.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일반 법률╷4.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특정 법률╷5.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행정명령╷6. 2차 제재 이행과 북한 개인·자산에 대한 인도 요청╷7. 사유별 북한제재╷8.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와 자산 동결╷9. 향후 대북제재 이행 방향
제7장 이란제재
1. 유엔 안보리 제재╷2. 미국의 독자제재╷3. EU 제재╷4. JCPOA 타결╷5. 안보리 결의 2231호 채택╷6. JPA 및 JCPOA에 따른 제재 완화 및 해제╷7. 미국의 JCPOA 탈퇴╷8. 제재복원 규정(스냅백)╷9. 평가
제8장 대러시아제재
1. 미국의 대러시아 독자제재╷2. EU의 대러시아 독자제재╷3.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제재╷4.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5. 제재 효과
제9장 제재회피
1. 이란╷2. 북한
제10장 제재 유예·면제·해제
1. 안보리 제재 면제 및 해제╷2. 안보리 제재와 북한╷3.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4. 북한제재 해제 문제╷5. 과거 사례╷6. 북한제재 법률상 유예 또는 해제 조건╷7. 대북한제재 완화 및 해제 문제
맺음말
1. 대외 정책 수단으로서의 제재╷2. 경제 책략으로서의 제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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