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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법규: 인공지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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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터너 지음 / 전주범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23-11-07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72면 / 29,800원
ISBN 978-89-460-7474-3 93500
분야 : 과학·과학철학,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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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일으킨 피해와 혜택은 누구의 책임인가?
인공지능은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규범은 어떻게 설정되고 실행되어야 하는가?
▷ 우리의 답은 규범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역할에 맞는 제도와 메커니즘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하고 인간 사회에 적응시킬 것인가. 인공지능은 이전까지 인류가 창조했던 모든 기술과 다르다.인공지능의 선택과 결정이 설계자가 계획하거나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인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큰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해 인류는 빨리 행동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경제, 사회 그리고 삶에 더더욱 통합되고 있다. 인공지능 통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가별, 지역별, NGO별 그리고 사기업별로 각각 고유의 표준을 만들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은 통제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 각 장의 내용
2장은 인공지능이 법적 현상으로서 왜 독특한지를 밝히고 법률 전부는 아니라도 대부분의 시스템에 걸친 근본적인 가정들에 의문을 던진다. 3장은 인공지능이 피해를 야기하거나 뭔가 이로운 일을 할 때 누가 또는 무엇이 책임이 있는가를 정립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4장은 인공지능에게 도덕적 관점에서 언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5장은 인공지능에게 법인격 부여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실용적인 주장들을 검토한다. 6장은 필요한 새로운 법률과 규정의 유형들을 만드는 국제적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밝힌다. 7장은 인공지능의 인간 제작자에 대한 통제를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인공지능 자체에 규칙을 넣거나 가르치는 가능성을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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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들어가기
2장 인공지능의 특성
3장 인공지능의 책임
4장 인공지능의 권리
5장 인공지능의 법인격
6장 규제 기관 만들기
7장 제조자 통제
8장 제작 통제
9장 에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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