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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이후 35년의 한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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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23-01-3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00면 / 0원
ISBN 978-89-460-7421-7 93300
분야 : 역사학, 사회학
총서 : 한국 민주주의 토대연구 총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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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토대연구총서 삼부작 마지막 책!
_민주주의를 다지고, 넓히고, 바꾸고, 묻고, 다투다
한국 민주주의 35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과 의제가 생성, 교차, 변화, 잠재화, 소멸, 재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건은 의제를 생성·확산하고, 어떤 의제는 특정 사건을 거치면서 변화한다. 예를 들면 안전 관련 의제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 생성되어, 이후 잠재화 내지 소멸했다가 다시 참사가 발생할 때 다시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참사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이 잇따르던 시기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안전권의 문제로 인식이 변화되었다. 세월호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안전과 생명권,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와 관련된 변곡점이었다. 지역주의는 ‘초원복국집 사건’, ‘DJP 연대’ 등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의제이다. 지역주의는 여전히 중요한 균열이지만, 그 이전에 비해 균열의 강도는 약화하고 있다.
이 책은 35년의 민주주의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35개의 주요한 사건과 의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한국 민주주의는 단선적(unilinear)인 발전을 하지 않았고, 다양한 의제와 사건이 상호 중첩되기도 하고 순서가 뒤바뀌어 등장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 역사 중 많은 것을 덜어내지 않고서는 하나의 매트릭스로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각 연구자들은 해당 주제에 적합한 틀을 구성하고 자유롭게 서술하되, 이 책을 기획한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모습 내지 현상을 글에 담아내고자 했다.
_역사적 전통 속에 이뤄낸 극본과 성취, 신뢰와 희망의
K-민주주의 그 35년간의 기록!
현재의 "민주주의 시대"는 일제강점기 35년과 "권위주의와 산업화·민주화 시대" 약 40년을 넘어 장구한 역사가 될 것이다. 1945년 광복을 한국 현대사의 기점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보편적인 체제인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더욱 빛을 발하며, 홍콩과 미얀마 등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했다.
시민성과 공동체 역량에 기초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극복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k-민주주의의 저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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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한국 민주주의 35년의 역사화: 의미와 과제 _이영제
1부 민주주의를 다지다
1. 87년 개헌, 민주주의 공고화의 토대를 닦다 _김정인
2. 하나회 해체,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의 길을 열다 _김정인
3. 교육민주화, 교육 현장의 침묵을 깨다 _김일환
4. 과거사 청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_김정인
5. 작업장 시민권, 지난한 여정에 놓이다 _이나미
6.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다 _이나미
7. 부패방지법,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다 _이나미
2부 민주주의를 넓히다
8. 금융실명제, 신군부에 대한 과거청산의 길을 열다 _박찬종
9. 공해오염에서 환경 문제로의 확장 _김우창
10. 남북 정상회담, 냉전반공주의를 넘어서다 _이재준
11. 시민사회의 성장과 분화 _정상호
12. 경제민주화, 재벌 지배구조개혁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전환으로 _박찬종
13. 시민 주도 민주주의: 한국형 민주주의의 진화 _정상호
14. 대통령 탄핵, 주권자의 힘으로 대의정치를 통제하다 _고원
3부 민주주의를 바꾸다
15. 정권교체, 불확실성의 제도화 _길정아
16. 광장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바꾸다 _길정아
17.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화의 문을 열다 _강명훈
18. 성평등, 젠더 민주주의의 자리를 만들다 _류연미
19. 정보기술의 발전과 대의민주주의 _길정아
20. 민주화, 비대칭적 한미 관계를 조정하다_이재준·이원영
21.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의회정치와 진보정치를 바꾸다 _강명훈
22. 참여와 협치, 수직적 의사결정을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바꾸다 _강명훈
4부 민주주의를 묻다
23. 세월호 사건, 국가의 존재 의의를 묻다 _류연미
24. 코로나19와 K-방역, 민주시민의 경계를 되묻다 _이희영
25. 배제와 혐오, 인권과 평등의 의미를 다시 묻다_류연미
26. 가족의 변화, 정상가족의 규범을 넘어서다 _류연미
27. 1997년 외환위기, 신자유주의의 날개를 달다_박찬종
28.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 민주적 통치의 위기를 배태하다_고원
29. 양극화,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다 _김도균
30. 민주화 이후 언론의 방향을 묻다 _강명훈
5부 민주주의를 다투다
31. 세대정치, 지역주의를 압도하다_고원
32. 역사전쟁, 역사가 정치의 무기가 되다_김정인
33. 무상급식 논쟁,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_김도균
34. 지역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불완전한 변형 _고원
35.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이념대립, 민주주의에 과제를 제시하다 _이재준·이원영
[보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이론적 분석을 위한 시론: 민주화 이행과 민주주의 공고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중심으로 _이원영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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