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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소멸: 국민총행복을 위한 지역재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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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 지음
한울 / 2024-03-21 발행 / 변형신국판 / 반양장 / 328면 / 22,000원
ISBN 978-89-460-8306-6 03330
분야 : 행정·지역개발, 경제·경영, 사회학, 교양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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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희망을 말하다!
_그곳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_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역문제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1998년 만든 ‘지역을 생각하는 모임’을 모태로 2004년 지역재단을 창립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자치와 협동에 기초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리더 육성과 정책을 선도하고 실천적 싱크탱크이자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지역재단에서 이를 기념해 『강요된 소멸: 국민총행복을 위한 지역재생의 길』을 내놓았다.
20대 초에 농촌문제 연구에 뜻을 세우고 50년을 그 연구와 실천에 매진해 온 저자 박진도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소멸’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백가쟁명식 ‘지방소멸’ 대응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도움은커녕 ‘지방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에 의해 소멸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농촌 및 지역 문제 논의의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경제성장주의 그리고 중앙과 자본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을 극복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온 힘을 다한다면 지역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저자의 외침이 이 책 전반에 흐른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대전환 3강·6략’이라는 저자가 던진 화두에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
_일제 불량품 ‘지방소멸론’!
_끊임없이 ‘성장팔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제 불량품 ‘지방소멸론’의 원조인 일본의 「마스다보고서」는 아베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지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이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에 매몰되어 지방시대, 기회발전특구, 지방소멸대응기금, 메가시티, 압축도시, 농촌유토피아, 스마트팜 등 대책이 차고 넘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만든 일본 정부조차 ‘지방창생’이라는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는데, 왜 유독 우리만 ‘지방소멸’을 강조하는 것일까?
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이 경제성장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뒤늦게 깨우쳤다는 저자는 농업과 농촌이 제 역할을 못해 지역이 쇠퇴하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서울공화국’이 된 쏠림 현상이 인구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한다. 저자는 그 주요 원인으로 경제성장 지상주의와 성장 중독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지방을 소멸시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지역정책은 지역민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며, 농업과 농촌이 제 역할을 하고 지역이 살아나야만 ‘서울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_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대전환 3강·6략,
_지역이 다시 희망을 품게 될 그날을 향해!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가 현저히 낮은 국가다. 이는 경제성장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국민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방증이다. 저자는 이 책의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자”고 주창하며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대전환 3강·6략’을 제안한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이 재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 즉 기후 위기, 먹을거리 위기, 지역 위기에서 지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3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농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농산어촌 주민수당 지급, 농촌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6가지 방략을 말한다. 이 책은 3강·6략에 대한 자세한 해설서다. 50년을 농촌 연구에 매진하며 얻은 이 구상이‘지역을 바꾸어 세상을 바꾸는’ 큰 그림의 든든한 도구로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지방,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지방소멸’, ‘지역개발’을 팔아 중앙과 자본을 살찌울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온 힘을 다하라.”
_지역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외생적 개발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_지역리더의 유쾌한 반란을 기대하며
내발적 발전은 농촌을 단순한 농업생산 공간이 아니라 생활 공간(삶터), 경제활동 공간(일터), 환경 및 경관 공간(쉼터)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내발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 주민의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 저자는 ‘지역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내발적 발전 전략 접근법’ 여섯 가지와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로 세 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혹은 조직’, 곧 지역리더를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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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고인돌을 걸머메고 나와라! _도올 김용옥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농촌 연구 50년, 지역재단 20년
1장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2장 지역재생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GDP 너머 국민총행복
3장 지역을 살리는 농정 혁신 가이드라인
4장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농정대전환을 위한 농정개혁 과제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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