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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10인이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한
● 북한의 핵전략과 노선 변화!
2023년 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했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북관계는 경색 일로를 내달리고 있다. 현재 북한은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여 핵무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대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핵이 있다. 북한에 있어 핵은 대외적으로는 협상의 수단이 되어왔고, 대내적으로는 체제 유지 및 권력 공고화의 수단이 되어 왔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진들은 북한·통일학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기관으로, 핵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현실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교과서(학습서)를 발간했다.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는 그 첫 권으로, 북한의 핵 개발 40여 년간 대외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함의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북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북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해설서!
_냉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_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떤 메커니즘과 전략으로 가동되어 왔으며,이에 따른 대외관계는 _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북한을 단순히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나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만 볼 시기는 이제 지났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혁의 움직임을 직시하고 현재 북한을 정확히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미래의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은 북한의 핵 개발 40여 년간 대외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함의들을 10인의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분석·설명한다. 각 장은 설명자료, 연표, 토의 주제, 추가 읽을거리 등을 포함하여 독자들이 학문적 깊이와 함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지침서, 일반 대중에게는 유용한 학습서가 될 것이다.
●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필독서!
이 책은 10개 장으로 구성되며,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외적 변화를 국제 핵질서, 대외경제정책,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1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바라보고 개발해 온 시기별 전략과 배경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4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높은 수준의 제재 비용 및 평판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핵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패권대항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 ‘전략적 일탈’이라는 국가전략, ‘레짐 이동’이라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5장에서는 핵과 제재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면서 2006년 이후 시기별 대북제재의 유형과 특징들을 제재효과와 더불어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경제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6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중관계를 설명하는 지정학적 전략가치, 변수와 정책 기조에 북한의 핵 보유가 지니는 의미를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풀이했다.
7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30년간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신밀월을 논한다. 북러관계가 군사동맹의 성격을 배제한 친선관계에서 제한적인 군사협력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요인과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을 탐색했다.
10장에서는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를 다룬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의 특징과 대외정책 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핵개발과 함께 변화한 김정은 시기 북한의 전략노선과 대외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과 함의를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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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Chapter 1. 북한 핵 프로그램: 전략의 결과와 북한의 변화
Chapter 2. 핵무기 보유와 외교정책의 변화: 이론적 접근
Chapter 3. 북한 핵무기 개발 동인 및 과정, 그리고 한국의 대응
Chapter 4. 북한 핵개발과 국제 핵질서: 패권대항 국가의 전략
Chapter 5. 북한 핵문제와 대외경제정책 변화
Chapter 6. 북한 핵 보유와 북중관계의 변화
Chapter 7.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의 변화
Chapter 8. 북한 핵문제와 북일관계의 변화
Chapter 9.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변화: ‘냉각’에서 ‘초밀착’으로
Chapter 10.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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