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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정한다: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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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쳉글라인·야코프 군터 지음 / 박행웅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24-06-2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176면 / 19,000원
ISBN 978-89-460-7522-1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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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중국 전문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 최신 보고서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민간 기업들에 대한 통제와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당의 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독일의 중국 전문 분석기관인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MERICS)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로, 새로운 통치 모델 및 경제 발전 모델을 추구하면서 복잡한 전환기를 겪고 있는 시진핑 치하의 중국을 묘사한다. 중국의 이러한 도전은 중국과 전 세계 간 관계에서 충돌을 빚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2049년까지 중국을 선도적인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시 주석의 야망을 반영하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당의 전략에 발맞추는 중국 기업들 분석
이 책은 국가 자본주의였던 기존의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서 당-국가 자본주의로 변화한 데 대해 ‘주식회사 중국(China, Incorporated)’에서 ‘주식회사 중국공산당(The Party, Incorporated)’으로 탈바꿈했다고 선언한다. 이는 경제 문제를 국가 안보 수준으로 격상시킨 당-국가 자본주의가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민간 기업은 국내 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핵심 주체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기업도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은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 주체들을 재편하기 위해 정책과 규제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 책은 분석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기업 사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이다. 알리바바는 베이징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탄압을 당한 후 당-국가의 의제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사업 부문을 6개의 별개 법인으로 분할했고, 텐센트는 게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은 후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이 채찍, 즉 단속과 시정 캠페인, 기업공개 차단, 규제 집행 등을 가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당근, 즉 보조금, 저렴한 자금 조달, 리틀 자이언트 이니셔티브 등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상세히 보여준다.
‘주식회사 중국’에서 ‘주식회사 중국공산당’으로 탈바꿈하는 시진핑 체제
최신의 중국 연구 보고서인 이 책은 정확한 자료와 다양한 사례로 중국의 현주소를 심도 있게 진단한다. 시진핑은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 전임자들의 정치경제 규범에서 꾸준히 탈피했다. 이전 시대가 개발 중심의 정치경제로 통치되었다면, 시진핑이 내세운 신시대(新時代)는 지정학 중심의 정치경제로 통치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시진핑의 정책은 개인과 민간 기업의 이익이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과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경제적 목표에 의해 점점 더 동기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유럽과 기타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이 중국에서 작동하는 이런 시스템적 차이를 인정하고 중국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방어해야 하며 글로벌 남부 시장에서 취해 온 수세적인 자세를 공세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유럽 어느 나라 못지않게 광범위하고 깊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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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신시대: 시진핑, 중국 경제를 다른 길로 이끌다
제2장 시 주석의 정책은 성장을 넘어 전략적 국가 목표에 부합한다
제3장 당-국가의 새로운 정책 툴킷은 기업들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제4장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술 자립을 추진한다
제5장 시진핑의 새로운 사회 계약은 전략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6장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제7장 중국은 경제와 이데올로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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