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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하는가? : 예비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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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4-06-25 발행 / 신국판 / 양장 / 232면 / 29,000원
ISBN 978-89-460-7520-7 93340
분야 : 총류, 역사학, 정치·국제관계, 아메리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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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보 경선부터 대통령 선출까지
길고 복잡한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간간이 뉴스로 접하는 미국 대선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높아졌으나 선거인단 투표나 승자독식 규칙 등 낯선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대통령이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들에 의해 선출된다는 간접선거 원칙은 연방주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전당대회에 참가해 대통령 후보를 최종 지명하게 될 대의원들을 각 주별로 선출하는 예비선거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나름의 방식이다.
이 책은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이다. 특히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예비선거의 종류와 방식을 2016년과 2020년 대선 데이터를 실례로 들어 자세히 설명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전당대회와 선거인단 투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부록으로는 미국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의 선거 결과를 저자의 간단한 주석과 함께 실었다.
미국 대선 레이스의 출발선 아이오와 코커스
각 당의 유력 주자가 드러나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2024년은 미국 대선의 해로서 연초부터 민주당, 공화당의 예비후보와 어떤 주에서 누가 후보 경선에서 우세한지, 또 앞으로의 판세는 어떨지 예측하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특히 초미의 관심을 받는 곳이 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아이오와 코커스이다. 아이오와주의 민주당과 공화당 당원들이 각 당의 예비후보들에 투표한다. 각 당이 정밀하고 복잡한 계산식을 사용해 득표수에 따라 예비후보에게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을 배정한다. 이때 발표되는 득표율로 아이오와주의 양당 최종 후보경선까지 예측 가능하다.
당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코커스와 달리 뉴햄프셔주는 비당원도 등록만 하면 투표할 수 있는 공개 비례 배분 프라이머리 방식을 채택했다. 프라이머리 투표 결과 10% 미만 득표자는 탈락하며 이 예비선거에서 각 당의 1, 2위 후보는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 경선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탈락하지 않은 후보라도 하위 후보는 출마를 포기하곤 한다.
연방주의에 입각해 주의 독립성을 보장,
주별로 각기 다른 예비선거 방식
미국은 연방주의에 입각해 많은 부분에서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가 각기 고유한 예비선거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종종 바꾸는 일도 있다. 예비선거는 당원 중심의 코커스 또는 주 정부 주도의 프라이머리로 나뉘고, 투표 자격에 따라서, 또는 대의원 배정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또한 1900년대 초부터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예비선거 방식이 진화해 왔다.
저자는 100여 년 전 예비선거가 도입된 배경과 정당별 예비선거의 개혁 과정도 살펴본다. 특히 예비선거의 목적과 종류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설명하고 각 주에 배분된 정당별 대의원 수의 결정 원칙과 배분 공식도 소개했다.
최근 선거 데이터로 자세하게 알아본 각 당의 대의원 할당 원칙과 공식
역대 가장 뜨거웠던 미국 대선 레이스인 클린턴과 트럼프가 대결한 2016년 선거 자료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현역 트럼프와 바이든이 맞붙은 2020년의 선거 데이터를 예시로 다양한 예비선거 방식과 공식을 알아보았다. 특히 2024년 대선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이라는 점에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은 더욱 흥미롭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예비선거 방식을 실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 주 대표로 나갈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구역부터, 카운티, 하원 선거구 그리고 주 전체의 예비선거 과정까지 추적했으며,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규칙과 산출 공식을 2016년 선거와 2020년 선거의 실제 데이터를 예로 들어 자세하게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와 ‘승자독식’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었지만 결국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비슷한 일은 2020년 민주당 앨 고어와 공화당 조지 W. 부시의 대결에서도 일어났고 부시의 승리였다.
각 주에서 유권자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을 모두 독식(winner-takes-all)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각 주의 선거인의 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해지고 선거인 수가 많이 배정된 주에서 적은 표차이더라도 이기는 것이 선거인 수가 적은 주에서 큰 차이로 이기는 것보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보다 더 깊이 있는 설명서는 없다
이 책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최초의 가장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서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이고 또한 매우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절차와 선거인단 투표로 최종 당선자가 결정되는 과정과 정치적인 배경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해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그와 동시에 연방주의에 입각해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미국 정치의 특징과 민주적 참여의 길을 넓히고자 하는 각 당의 개혁을 위한 노력, 그리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들도 다루었다.
부록으로 미국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의 선거 결과를 저자의 간단한 주석과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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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장 미국 헌법과 연방주의
2장 미국의 대통령 선거과정
1. 미국 대통령의 자격
2. 후보 지명과정의 변천
3. 프라이머리의 등장
4. 정당 개혁과 프라이머리
5. 코커스의 등장
3장 예비선거
1. 정당별 대의원 선출과정: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2. 예비선거의 종류
3. 프라이머리의 실례
4. 코커스의 실례
5. 아이오와 코커스
6.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7. 프론트 로딩
8. 수퍼 화요일과 수퍼 화요일 II
4장 전당대회
1. 전당대회의 필요성과 의미
2. 2016년 양당의 전당대회
3. 2020년 양당의 전당대회
5장 유권자 투표와 선거인단 제도
1. 유권자 투표의 역사
2. 선거인과 선거인단
3. 202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주별 선거인수의 변화
4. 유권자 투표의 결과에 의한 선거인 배정
5. 선거인단 제도의 맹점
6. 대통령 선출방식의 대안
7. 선거인단 제도와 연방주의
6장 선거인단 투표와 결과 선포
1. 선거인들의 신뢰성 문제
2. 신뢰를 저버린 선거인들에 대한 2020년 연방대법원의 판결
3. 선거인단 투표 결과의 발표와 대통령 당선인 선언
부록: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1789~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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