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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우주지정학의 변환,
_뉴스페이스의 부상,
_우주신흥안보의 창발,
_세 가지 차원에서 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적 논제들을 짚어보다
이 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우주경쟁의 복합지정학을 ‘우주안보’ 개념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본 우주안보는 전통적인 의미의 군사안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시대의 우주안보가 과학기술의 관점과 군사안보의 관점이 직접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뉴스페이스의 부상을 거론하는 오늘날에는 기술 변수나 전쟁 변수 이외에도 경제, 산업, 데이터, 사이버, 환경, 외교, 동맹, 규범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연계되며 우주 관련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미시적 안전의 문제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한 이슈들과 연계되며 집단보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문제로 창발(emergence)하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책은 우주지정학의 변환과 뉴스페이스의 부상, 우주신흥안보의 창발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적 논제들을 짚어본다.
_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의 우주경쟁,
_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하다
이 책은 2023년도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의 총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시작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 이전부터 몇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했던 우주국제정치 연구의 갈래를 우주안보의 복합지정학이라는 테마로 엮어서 2023년 10월에 미래전연구센터의 이슈브리핑 특집으로 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24년 1학기 미래전연구센터에서 개최하는 미래군사전략과정 세미나에서 그간 작업 중이던 원고들의 중간발표를 진행하고, 2024년 4월 26일(금) ‘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 복합지정학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정보세계정치학회 춘계대회에서 최종 원고가 발표되었다. 그 이후 필자들의 수정 작업과 보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편집 단행본의 형태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_주요 내용
_우주안보의 복합지정학에 대응하는 미래 국가 전략의 모색
이 책은 3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장 「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은 전체 내용을 조망한다.
제1부 우주지정학의 변환(2, 3, 4장)
제2장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외교 경쟁」은 우주지정학의 변환이라는 시각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주의 안보화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우주경쟁 가속화를 살펴보고,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의 경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제3장 「우주지정학의 전환과 우주 군사전략: 우주 군사혁신 과제」는 뉴스페이스의 부상이라는 시각에서 우주의 상업화가 전개되는 양상을 짚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주의 기술안보와 경제안보 및 우주의 진영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4장 「러시아의 우주 무기화와 복합지정학」은 2014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이후 치열하게 전개되어 2022년의 대규모 군사 갈등으로 표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 주목했다.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러시아의 우주 무기화 과정의 부침을 조명하고, 더 나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부터 재등장한 러시아의 우주 군사화와 무기화 및 뉴스페이스 도입의 실패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고전지정학의 양상이 재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2부 뉴스페이스의 부상(5, 6, 7장)
제5장 「우주의 상업화와 뉴스페이스: 미중경쟁의 맥락」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 구축과 달 탐사·개발을 둘러싼 미중경쟁의 사례를 통해서 우주의 상업화와 뉴스페이스의 부상을 살펴보았다. 제6장 「우주안보와 기술·경제 안보」는 민군 겸용의 성격을 지닌 우주기술의 경제안보 문제를 분석했다. 우주안보를 논함에 있어 우주기술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6장의 기저에 흐르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주기술 관련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통제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7장 「일본의 우주안보 정책과 미일 협력」은 우주경쟁의 진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동맹 협력의 사례로서 미국과 일본의 우주 분야 협력을 살펴보았다.
제3부 우주신흥안보의 창발(8, 9, 10장)
제8장 「우주 정보·데이터와 지구·인간·군사안보」는 우주안보와 데이터 안보의 연계를 다루었다. 우주 자산의 정보·데이터를 국가가 사용·활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그러한 정보·데이터를 탈취하려는 사이버 공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한다. 제9장 「우주 사이버 안보의 복합적 도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는 사이버 안보의 시각에서 본 우주안보의 고유한 성격을 분석했다. 우주 사이버 안보의 구조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한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취약성 진단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제10장 「우주 환경안보의 국제정치학」은 우주잔해 경감·제거, 나아가 우주 환경의 안전, 안보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주 환경의 변화, 특히 우주잔해가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메커니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국제관계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대안적 설명을 활용하여 왜 이러한 협력이 어려운지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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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 복합지정학의 시각 _ 김상배
1. 머리말│2. 우주지정학의 변환│3. 뉴스페이스의 부상│4. 우주신흥안보의 창발│5. 맺음말
제1부 우주 지정학의 변환
제2장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외교 경쟁 _ 차정미
1. 서론: 강대국 권력경쟁과 우주외교│2.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외교 경쟁│3. 중국의 우주몽과 우주외교│4. 미국의 우주위협론과 우주외교│5. 결론: 미중 우주외교 경쟁과 미래 국제질서에의 함의
제3장 우주지정학의 전환과 우주군사전략: 우주군사혁신 과제 _ 윤대엽
1. 문제 제기│2. 우주경쟁과 우주지정학: 역사와 접근 시각│3. 올드스페이스와 우주군사전략│4. 뉴스페이스와 우주군사전략│5. 우주군사혁신의 과제
제4장 러시아의 우주 무기화와 복합지정학 _ 알리나 쉬만스카
1. 서론│2. 복합지정학의 논의│3. 20세기의 우주 복합지정학│4. 21세기 우주의 복합지정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5. 결론
제2부 뉴스페이스의 부상
제5장 우주의 상업화와 뉴스페이스: 미중경쟁의 맥락 _ 홍건식
1. 서론│2. 탈냉전 이후 우주공간의 복합화│3. 미중 전략 경쟁과 우주 상업화 전략│4. 뉴스페이스 시대 미중 우주공간 경쟁│5. 결론
제6장 우주안보와 기술·경제 안보 _ 유인태
1. 뉴스페이스 시대와 글로벌 우주기술 공급망│2. 미국의 우주기술 수출통제 관련 체제 정비│3. 결론
제7장 일본의 우주안보 정책과 미일 협력 _ 이정환
1. 서론│2. 일본 우주안보 정책의 조건│3. 우주개발 정책에서 우주안보 정책으로│4. 일본 우주안보 정책의 미일 협력 중심성과 부분적 자립성│5. 결론
제3부 우주신흥안보의 창발
제8장 우주 정보·데이터와 지구·인간·군사안보 _ 송태은
1. 시작하며│2. 우주기반 정보·데이터와 지구·인간·국가 안보의 관계│3. 우주기반 정보·데이터에 대한 위협│4. 맺음말
제9장 우주 사이버 안보의 복합적 도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 _ 윤정현
1. 들어가며│2. 우주 사이버 안보 이슈의 부상과 접근법│3. 우주 사이버 안보의 위협 양상│4. 한국의 우주 사이버 안보 환경 진단과 대응 방안│5. 나오며
제10장 우주 환경 안보의 국제정치학 _ 정헌주
1. 서론│2. 우주 환경의 변화와 우주 안보│3. 우주잔해와 우주 안보 위협│4. 우주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5. 우주 환경 안보의 국제정치: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대안적 설명│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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