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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주력한 3개 분야, 재정, 부동산, 노동 분야의 정책 분석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한 이후 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나서면서 정책 전환을 추진했다. 경제정책 전환의 기본 방향은 민간 주도 경제 체제를 강화해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경제정책 전환은 주로 조세재정, 부동산, 노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조세재정 분야에서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균형재정정책을 추진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투기 수요억제정책을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공급정책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부동산PF 사태를 우려하는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간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기업에 유리하게 전환하기 위한 소위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전환의 본질은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전환은 막대한 재정적자 지속, 부동산 및 금융시장 불안, 노동자들의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이들 3개 분야에서 이루어진 정책 전환의 내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건전하고 활력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모색한다.
책의 내용과 구성
이 책은 서장과 정책 분야별 3개의 부로 구성해 총 9개의 글을 싣고 있다. 서장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경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책 전환이 한국경제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부는 조세재정 분야이다. 1장 ‘감세와 균형재정정책, 이대로 좋은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재정과 감세정책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과제를 제시한다. 2장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정책 2년의 평가와 과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경제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맞지 않는 정책이었음을 지적하고, 조세와 재정의 기능 강화를 강조한다. 3장 ‘재정준칙의 도입, 꼭 필요한가’는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진정한 재정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2부는 부동산 분야이다. 4장 ‘부동산발 경제 혼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부동산 시장이 처한 위기 상황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부동산발 경제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5장 ‘한국형 부동산PF, 무엇이 문제인가’는 한국형 부동산PF 구조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6장 ‘전세사기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전세사기가 왜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사태가 악화된 원인을 살핀다.
3부는 노동 분야이다. 7장 ‘누구와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인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노동개혁’에 대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실패 이유를 분석한다. 8장 ‘임금체계 개편 정책의 의도와 맥락’은 정부가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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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윤석열 정부 _김용복
제1부 조세재정: 조세 감면 및 균형재정정책
제1장 감세와 균형재정정책, 이대로 좋은가 _류덕현
제2장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정책 2년의 평가와 과제 _강병구
제3장 재정준칙의 도입, 꼭 필요한가 _강병구
제2부 부동산: 부동산 불안정 해소 정책
제4장 부동산발 경제 혼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_임재만
제5장 한국형 부동산PF, 무엇이 문제인가 _이상영
제6장 전세사기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_이상영
제3부 노동: 노동개혁 정책
제7장 누구와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인가 _정흥준
제8장 임금체계 개편 정책의 의도와 맥락 _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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