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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통일을 위해 타이완 공격을 감행할 것인가?“
“중국은 타이완 해협을 넘어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 공격을 감행할 것인가?”
이 책은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미국국방대학교 중국군사연구소(CSCMA),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중화민국고등정책연구협회(CAPS) 등, 미국과 타이완, 프랑스의 중국-타이완 문제 전문가들의 답이다.
오판하기 쉬운 중국인민해방군의 현재, 중국지도부의 계산,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다양한 군사작전 예상 시나리오와 타이완과 미국의 대응 전략을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 데이터는 물론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배경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와 시각으로 분석했다. 부록으로 원서 출간 이후의 최신 관련 군사 자료를 추가하였다.
■ 심화하는 중국-타이완 문제
미국과 중국(중국인민공화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류 속에서, 타이완(중화민국)은 두 강대국 간의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상정한 무력통일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갈수록 군사적 문제화하고 있다. 특히 타이완의 민주화 이후 중국-타이완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변화하는 군사 균형
타이완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미국의 지지 아래 중국에 대해 기술적 우위를 누려왔지만, 이제는 열세에 놓여있다. 중국은 1995~1996년의 타이완 해협 위기 이후 타이완과의 분쟁에는 미국의 개입이 상수임을 상정하고 있으며, 중국인민해방군의 개혁 및 신속한 현대화를 통해 군사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랜드연구소는 타이완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1996년에는 상당한 우위를 점했지만 2017년에는 3개 범주에서만 미국의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2개 범주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 예측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에게 타이완은 단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영토의 온전성’과 ‘중국공산당의 국민당에 대한 최종 승리’라는 목표와 직결된 사항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필요할 경우 비평화적 수단의 사용을 용인하는 「반국가분열법」등으로 타이완을 위해서는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 왔다. 덧붙여 중국은 2017년 2049년을 목표로 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타이완과의 통일을 연계시켜 암묵적인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 중국과 중국인민해방군을 심층 분석
이 책은 미국 국방대학교(NDU: National Defense University)의 중국군사연구소(CSCMA: Center for the Study of Chinese Military Affairs),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중화민국고등정책연구협회(CAPS: Chinese Council of Advanced Policy Studies)가 해온 연례 국제학술회의에 토대를 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연구서이자 공식적인 최신 분석으로, 중국의 의사결정 계산, 중국의 군사 능력 및 작전, 타이완과 미국의 잠재적인 정책 대응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중국인민해방군 내부 문서에 입각하여 미국과 타이완, 프랑스의 학자들과 학계, 싱크탱크 전문가, 정부기관 분석가 등의 다양한 관점의 최신 분석을 담고 있다.
단순히 하드웨어 차원을 넘어 중국의 중국인민해방군의 조직 개혁이 타이완 및 미국과 대면하는 작전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찰하고, 아울러 중국인민해방군의 시가전, 병참 및 공수 능력 등과 같이 일부 과소평가되었던 영역을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의사결정 계산과 군사력 사용을 위한 선택지, 중국인민해방군의 전투 수행 능력, 그리고 타이완이 자신의 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과 타이완 관계의 정치적·군사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중국인민해방군이 타이완 해협을 넘으면 벌어질 충돌에 대한 준비에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도전과 취약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 타이완과 미국이 타이완의 방어체제를 개선하고 아울러 타이완 해협 일대의 안정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련의 제안을 제시한다. 중국, 타이완,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 및 정책 실무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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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해협을 넘어서: 중국인민해방군의 현대화와 타이완
제1부 중국의 의사결정 계산
제1장 중국의 타이완 정책의 세 가지 논리: 분석을 위한 틀
제2장 중국의 군사력 사용에서 관한 계산: 미래 시나리오, 비용, 이익, 리스크 및 목표
제2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인민해방군의 작전과 개념
제3장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압박 선택지 평가
제4장 화력 타격, 봉쇄, 상륙: 양안 충돌 시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작전
제5장 도자기 가게에서 쥐잡기: 타이완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시가전
제3부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개혁의 영향
제6장 군사개혁 후 중국인민해방군 육군과 해병대 상륙부대
제7장 타이완 시나리오에서의 중국인민해방군 공수부대
제8장 타이완 도달까지: 타이완 침공 시 중국의 군 및 민간 해양수송
제9장 타이완 침공 시 중국인민해방군의 보급 및 동원 능력
제10장 역할과 분담: 타이완 시나리오에서의 중국의 지휘와 통제
제4부 타이완의 방어 능력 강화
제11장 타이완의 정체방어구상에 대한 실체평가
제12장 승리를 위해: 패배가 용납되지 않는 타이완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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