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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위기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혁방안은 무엇인가?
문제는 경기 회복이 아니라 경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기초해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고 우리 경제에 산적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운용을 버리고 ‘경제’ 자체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이 책은 현재의 세계 경제위기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혁방안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개혁 정책의 양상과 장기 전망 등을 분석한 후, 신자유주의적 경제 운용방식의 한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기본 방향과 부문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제1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정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각국에서 시장만능주의적 정책이 힘을 잃고 있지만, 아직은 케인스주의적인 재정정책이 강화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제2장은 금융질서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이번 위기가 자본시장 중심, 금융 세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질서의 내적 결함에서 비롯했으므로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3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상되는 달러화의 위상 변화와 이에 따른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적 정책 협조를 통해 미국의 약달러 실현과 외환보유고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안정성과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제4장의 글은 금융 부문을 다루고 있다. 금융위기로 드러난 우리 금융 부문의 문제를 살피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한다.
제5장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다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론’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6장은 분배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경향을 심화시킬 것이며,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려면 분배정책, 재분배정책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7장은 공적연금 개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적연금 개혁 논쟁의 근저에 거시경제적 기본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개혁 논쟁을 살피고, 그로부터 공적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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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면서__3
제1부 세계 경제위기와 패러다임의 변화
제1장 세계 금융위기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유종일
제2장 미국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 조복현
제3장 달러화의 신뢰위기와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전망 | 유재원
제2부 부문별 새로운 방향의 모색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 부문의 개혁 | 이건범
제5장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론’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론의 관점 | 조영탁
제6장 경제위기와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 강신욱
제7장 공적연금 개혁 논쟁과 정책적 시사점 | 고민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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