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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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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빈곤 확대와 노동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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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 이병희, 옥우석, 이건범, 윤진호, 강신욱, 강남훈, 성효용, 윤명수, 이시균, 김혜원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1-05-12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40면 / 14,500원
ISBN 978-89-460-4435-7 93320
분야 : 경제·경영, 사회학, 사회복지학
총서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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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난한 것은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내일의 복지국가를 위한 오늘의 빈곤 연구!
‘G20국가’ 대한민국을 짓누르는 빈곤의 진실을 말하다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빈곤하다면 그 노동시장 요인은 임금이 낮아서인가,
근로시간이 짧아서인가, 아니면 빈번한 고용 단절 때문인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빈곤정책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가?”
최근의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이동성이 감소하고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한번 구르면 바닥까지 미끄러지고 마는 ‘미끄럼틀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빈곤 문제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빈곤 정책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경제 성장만으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까?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이유로 거론되는 트리클다운 효과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과연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의 해법일까?
이 책은 그동안 대안적인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연구물들을 꾸준히 발간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빈곤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최근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 책은 한국의 노동시장을 더욱 구조적이고 개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숱한 통계와 양적 분석의 미로를 지나 내놓는 명쾌한 진단과 사이사이 제시되는 혁신적인 대안들은 우리 사회에서 빈곤의 창살을 깨부수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 그리고 그 방법에 관한 상상력을 덤으로 던져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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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현상과 원인
제1장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 이병희
제2장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임금 및 사회보험상 차별을 중심으로 | 옥우석
제3장 한국의 소득이동: 현황과 특징 | 이건범
제2부 정책 방향 및 과제
제4장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방향 | 강신욱
제5장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 강남훈
제6장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그 시사점 | 윤진호
제7장 비정규직 활용과 기업성과 | 성효용, 윤명수, 이시균
제8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반복참여와 재취업 | 김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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