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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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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 배영목, 신상기, 박복영, 강철규, 양동휴, 김용복, 유종일, 장세진, 박번순, 이건범, 김혜원, 남기곤, 강남훈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3-05-15 발행 / 신국판 / 양장 / 408면 / 34,000원
ISBN 978-89-460-5550-6 93320
분야 : 경제·경영, 사회복지학
총서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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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안정된 성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제언
∥책 소개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유로존 위기, 세계경제를 이끌 새로운 동력은 있는가?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한국경제의 진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세계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한국경제의 질서를 모색하고자 다각적인 공동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 책은 이러한 연구 성과의 축적물이며, 현 시점에서 20세기 초반 대공황에 비견될 만큼 침체에 빠진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전환 과제를 전망했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더욱 악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도 활력을 얻고 서민경제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는 경제학자들의 고민을 담았다.
∥주요내용
1부에서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와 국제무역에까지 파급되는 양상,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제기되는 국제통화질서의 패러다임 전환,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중국의 자본자유화와 금융개혁 조치 전망을 예측했다.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성장 요인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경제 주체들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시스템, 즉 ‘사회적 기술’의 내용과 의의를 제시했다. 또한 자본주의 태동기 이래 재정국가의 역사에 비추어 최근 유로존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밝혔다. 그리고 공공 부문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 히드로 공항의 사례를 검토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민영화 추진 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2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역사, 그 추진 원리와 주요 과제, 이를 뒷받침할 정치개혁 문제를 다뤘다. 한편 유로존 위기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해설하고 그 파급 경로에 대한 한국 경제의 대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수출을 견인해온 대중국 비교우위 구조에 변화가 온 지점을 파악하고 수출 전략의 재편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마지막 네 편의 논문은 소득 분배, 고용 창출, 사교육비 문제, 반값등록금 정책에 관한 평가와 뚜렷한 관점을 제시한다. 즉 한국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을 평가하고 신용도가 낮은 빈곤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강조했으며, 근로빈곤층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취업 성과를 심층 통계 자료에 따라 측정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과제도 제시했다. 또한 사교육비 규모와 추이를 좀 더 현실에 가깝게 파악하여 공교육 활성화,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평가하고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대학개혁과 연관시켜 하나의 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로존 위기가 충분한 해명되지 않은 채 최근에는 엔저 상황으로 한국경제는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일부 통과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는 등 공평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하나의 대세이다. 지금 한국경제의 각 주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방향을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명하고 어느 한 가지 영역에 치우치지 않는 포괄적 접근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런 방향에서 연구 성과를 쌓아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필진들이 공동으로 펴낸 이 책은, 단기 처방이 아닌 심도 있는 다각적 경제 정책 수립을 모색하는 연구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경제의 글로벌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며, 하나의 모토만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논의를 촉진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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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급변하는 세계경제
I.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 배영목
제2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통화질서 | 신상기
제3장 중국 자본자유화의 현재와 미래 | 박복영
II. 세계경제 변화의 동력
제4장 좋은 사회적 기술이 역사를 바꾼다 | 강철규
제5장 재정국가의 역사와 유로존의 부채위기 | 양동휴
제6장 영국 히드로 공항의 민영화 평가 | 김용복
|제2부|한국경제의 대응
I. 대응 방향
제7장 경제민주화: 개념, 역사, 정책 | 유종일
제8장 유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 장세진
제9장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 박번순
II. 정책 제언
제10장 서민금융정책의 개선 방안 | 이건범
제11장 근로빈곤층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 | 김혜원
제12장 사교육비 규모의 시계열 추이 분석 | 남기곤
제13장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전망 | 강남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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