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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
(부제) 성취, 시련, 그리고 자기보호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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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이지문·이재일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4-12-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72면 / 17,500원
ISBN 978-89-460-6829-2 93330
분야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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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희생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를 것인가, 불의에 눈감고 자리를 지킬 것인가
▷ 누구나 한 번쯤 만날 선택의 갈림길에서 당신을 이끌어줄 책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를 밝혀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한 개인이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낸 것이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과 안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내부고발자는 칭송받기는커녕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조직 안팎에서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 책은 성취와 시련으로 뒤얽힌 내부고발의 현실을 알리고, 내부고발자의 의로운 도전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지금껏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내부고발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33명의 내부고발자들에게서 생생한 경험과 조언을 들어보며, 오랜 기간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지원을 맡아왔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지침을 정리해 소개한다.
먼저 1장에서는 서른 건의 내부고발 사례, 그리고 내부고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내부고발의 현실을 보여주며, 내부고발을 경험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들어본다. 2장에서는 내부고발 이후 내부고발자들이 겪을지 모를 고난과 시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이어서 3장에서는 그동안 내부고발자를 위한 법률적·행정적·사회적 보호와 지원 등의 업무나 활동을 해왔던 7명의 전문가와 실제 내부고발을 결행했던 33명의 경험자들의 조언을 총 20가지로 정리해 소개함으로써 내부고발을 계획하는 이들이 성공적인 내부고발과 자기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을 전한다. 4장과 5장에서는 내부고발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부고발의 척박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미래의 내부고발자,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 출판사 서평
▷ 내부고발에 귀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를 세월호 참사
▷ 자기를 태워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내부고발의 힘
세월호 침몰 참사가 벌어지기 불과 몇 달 전인 2014년 1월, 청해진해운 소속 직원 한 명이 회사가 운영하는 여객선의 잦은 사고와 개운치 않은 사고 처리, 상습적인 정원 초과 운항,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정부에 내부고발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중 임금 체불 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내부고발에 대해 정부 담당자 중 한 명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청해진해운을 살폈더라면 대형 참사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비록 이 내부고발 사례의 결말은 참담했으나, 분명 내부고발은 외부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내부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 언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편이다.
▷ 법과 제도가 있어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내부고발자의 현실
이 때문에 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독려 또는 의무화하고 내부고발 사안을 처리하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왔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고발과 관련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나름의 밑바탕을 마련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존경받고 우대받기보다는 조직이 가하는 보복성 불이익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 자신이 아닌 사회를 위한 일인데도 내부고발자는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내부고발자를 위한,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침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내부고발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지 말라고 경고한다.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수년간 송사를 벌일 것도 각오하라고 한다. 다행히 자리를 지킨다 해도 주위 동료들로부터 냉소와 무시를 당하며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등 왕따를 견뎌야 하고, 여태껏 쌓은 모든 인간관계가 일시에 파탄 날 것을 예상하라 한다. 내부고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자신이 오해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며, 더욱더 업무에 충실하고, 전문가를 찾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내부고발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는 물론,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책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개하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윤리 의식 수준은 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런 현실에서, 높은 윤리 의식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일은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가 개조’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나 다름없다.
▷ 내부고발자를 위한, 내부고발자의 책
이처럼 이 책은 내부고발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준다. 내부고발을 고민하고 있거나 결심한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내용으로 채우기 위해 이 책은 이론적 설명을 최대한 배제한 채 앞서 내부고발을 결행한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는 오랫동안 내부고발을 연구한 박흥식 교수와 더불어, 실제 내부고발 경험자이자 연구자인 이지문, 이재일 씨가 집필에 참여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내부고발을 할 때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위험이나 불이익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비켜 가거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으면서 기대했던 것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살아 있는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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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부고발자, 그들은 누구인가
제2장 내부고발자의 고난과 시련
제3장 자기보호 전략과 방법
제4장 한국의 보호·보상제도와 사례
제5장 교훈과 과제
제6장 미래의 내부고발자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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