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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경제위기의 사회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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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기획 / 장덕진, 구혜란, 남은영, 김주현, 박명준, 최슬기, 정병은, 서형준, 이재열, 우명숙, 김길용, 유명순, 조병희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5-10-15 발행 / 신국판 / 양장 / 304면 / 28,000원
ISBN 978-89-460-5830-9 93330
분야 : 경제·경영, 사회학, 사회복지학, 유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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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에 빠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경제’위기가 ‘경제적’ 원인에 있다는 단선적인 논리를 극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내는 각 국가의 ‘사회적’ 특성을 밝혀낸다.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방만한 재정으로 인한 복지 지출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일반론을 벗어나, 왜 유로존 국가 내에서도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위기 극복에 실패했고, 독일은 성공했는지,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각국의 사회적인 기원을 찾아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갤럽과 함께 SBS 미래한국리포트의 일환으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한국 5개국의 국민의식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를 한국과 비교 분석하고, 각 사회의 특징을 밝혀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경제위기 극복에 실패한 원인을 갈등 상황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에서 찾고, 한때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던 독일의 성공 원인을 남유럽 국가와 다른 고용정책의 성공과, 이를 뒷받침하는 높은 사회적 합의에서 찾아내며, 국가정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터키 사회의 높은 시민사회의식 등을 통해 앞으로 복지국가로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 유로존 경제위기,
왜 독일은 성공했고, 그리스, 이탈리아는 실패했는가?
2010년부터 시작된 유로존 경제위기는 유럽 다수 국가를 위협했다. 하지만 그 위기의 파급 정도는 국가마다 달랐다.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그리스,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는 이탈리아가 있는가 하면,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라 불리던 독일은 장기적이고 일관되며 세심한 구조 개혁을 통해 유럽의 최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에 빠지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경제위기 원인이 과다한 복지 지출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OECD 최하위권인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의 공적 사회지출은 그보다 더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복지 지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에서는 통화 통합이라는 유로존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만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사회적’ 특성에 있다고 보고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터키, 한국 5개국에 대해 2012년 5월에 동일한 질문지로 설문조사를 하여 5개국 국민들이 경제·사회·정치 전반에 걸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위기의 충격을 크게 받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공적 사회지출은 높은 편이었으나 공적기관 신뢰와 투명성이 낮았다. 반면 독일은 공적 사회지출이 높으면서, 그와 동시에 공적기관 신뢰와 투명성이 높았다. 특히 이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그리스의 경우 응답자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부유층이나 정치인을 대변한다고 응답했으며 정부가 국민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사람은 14.4%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경제위기에 빠진 국가는 일견 경제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회의 갈등 상황이 닥쳤을 때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훨씬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정치적 후견주의와 부패 등의 문제를 노정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재정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와 관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이러한 사회는 위기가 닥쳤을 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까지 확산되고 만다. 이 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사회적 타협과 통합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라고 강조한다.
▶ 복지라고 다 같은 복지가 아니다?
한국의 복지, 남유럽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독일 복지에서 배울 것인가
이 책에서 독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는 것은 OECD 등에서 ‘고용시장의 기적’이라고 말한 독일의 고용정책이다. 이는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는 이탈리아와 차이를 만드는 독일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남유럽 국가들은 연금과 의료비 지출 중심의 전통적 복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근로 수입보다는 복지 급여에 의존하게 유인함으로써 결국 경제의 활력을 저해시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독일의 복지는 ‘일하는 복지’이다.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유지하고 노동·고용을 창출하도록 유인하며, 교육, 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를 발전시켜왔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는 독일의 고용정책 성공을 단순히 ‘제도’의 성공이라거나,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하게 대처를 잘했다는 식의 정치 환원론적인 논리로만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독일의 위기 극복 방식 속에는 독일 노동시장의 제도와 행위자, 문화의 특성이 뒤섞여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사회의 질’ 평가를 통해 독일의 높은 사회의 질과 사회적 합의 지향성을 찾아냈다. 즉, 독일의 정부를 포함한 노동자, 기업 등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제주체들이 고용 친화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에는 독일의 사회적 합의 기반이 중요한 바탕이 되었으며, 이것이 독일 경제위기 극복의 더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유로존 경제위기의 ‘사회적 기원’을 통해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찾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한국 사회로 돌아간다. 유로존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가, 혹은 실패한 국가의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여 복지국가로 나아갈 한국의 미래를 찾는다. 이 책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의 질은 체계와 생활세계에서 모두 낮고 투명성과 신뢰 수준도 높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넘어서 사회정치적 위기로까지 확산된 이탈리아, 그리스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복지 지출 확대가 자칫하면 남유럽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한국은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 늘려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즉, 이 책의 결론은 단순히 복지 예산 지출을 늘리고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 체계와 생활세계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전반적으로 사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복지 모델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중장기적 계획 없이 인기 영합적인 복지 공약을 제시했었다. 이렇게 ‘복지’라는 화두가 정치적 구호 혹은 선거에 이기려는 ‘수단’이 되어가는 현실에서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의 이 책은 복지의 근본 목적, 즉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될 것이며 한국 사회의 복지 정책에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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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로존 경제위기의 사회적 구성: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터키, 한국의 비교
제1부 국가별 경제위기 대응
제1장 그리스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회복탄력성
제2장 이탈리아의 사회경제적 위기: 복지 모델과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제3장 사회의 질과 사회적 합의 지향성의 효용: 독일의 경제위기 극복 사례
제4장 사회통합 역량으로 바라본 터키 사회의 질
제5장 한국의 사회의 질과 복지 체계: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로부터의 함의
제2부 국가 비교연구
제6장 신뢰 유형과 정치 참여
제7장 ‘좋은 사회’는 삶의 만족을 높이는가: 5개국 개인 삶의 만족과 사회갈등 해소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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