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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왜 필요하며, 어떤 성격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
오랜 시간 주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정책 이슈를 연구해온 사회정책연구회가 기획 집필한 ‘복지국가 쟁점 시리즈’ 첫 편, 복지국가로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복지 쟁점과 그 대안을 논하다.
◆‘복지국가’의 탄생, ‘복지 논쟁’의 서막을 알리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복지국가’란 “국민의 복지 증진을 국가의 중심 사명으로 보고 국가기관이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 같은 복지정책을 펴는 국가”를 뜻한다. 복지국가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사회 비전의 일환으로 영국을 비롯해 북유럽 국가에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는 특히나 선별주의 또는 잔여주의 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 복지정책으로의 이행과 관련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방식과 효과에 관해서는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수많은 이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77년에 도입된 ‘의료보험제도’의 운영방식을 놓고 이른바 ‘통합주의 대 조합주의’에 관해 시작된 첨예한 논쟁은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지향과 논리적 체계를 갖춘 최초의 ‘복지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전 국민의 기초보장이 사회적 어젠다로 떠오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히 최저생계비를 둘러싸고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사이에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 김대중 정권의 복지개혁을 둘러싸고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에 관해 논쟁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복지국가와 관련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지는 지점은 기본소득, 소득주도성장, 일·가정 양립, 양육정책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 복지국가가 당면한 과제와 연관되는데,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오래된 복지’에서 아동, 청년, 여성 등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로까지 확장된 ‘새로운 복지’로의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복지제도들이다. 이처럼 오래된 복지와 새로운 복지의 조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은 한국 사회에서 관련 복지제도들은 역시나 그 방식과 효과에 관해서는 수렴되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거나 표류하고 있다.
◆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복지 논쟁’이 필요한가?
오랫동안 복지 논쟁은 전문가와 관료 그리고 이해당사자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복지 논쟁의 직접 참여자가 시민들까지 확장되어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계기는 비교적 최근인 2011년 서울시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전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계층에만 무상급식을 허용하자는 보수 세력과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허용하자는 진보 세력이 맞붙은 상황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내걸고 당시까지 이례적이었던 주민투표를 강행했으나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투표함은 열어보지도 못하고 사퇴를 맞이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흔치 않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복지 논쟁에 불이 붙게 되었고, 그 이듬해인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매 선거마다 복지는 주요한 선거 어젠다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정당들이 복지 공약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현실은 생산적인 논쟁 없이 단순히 평면적인 복지 공약을 관습적으로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를 앞둔 정당들의 복지 공약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철학적 기반이 박약했고,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으며, 공약이 담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나는 복지 공약, 연계성·일관성 없는 복지정책들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복지제도는 사회 발전을 향한 발걸음을 매번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복지에 대한 확대가 개인의 나태를 조장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해서 결국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발전주의 사고와 이런 맹목적 우익 이데올로기를 계속 풀무질하는 언론 환경은 더 나은 복지국가를 향한 움직임을 더디게 한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가 왜 필요하고 어떤 성격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의 정립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주요 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다. 이는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가려내고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비교해가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숙한 논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복지 논쟁을 통해 사회적 목소리가 도출되어야만 기반이 튼튼한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사회정책연구회가 기획 집필한 ‘복지국가 쟁점 시리즈’ 첫 편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정책 이슈를 학문적으로 토론·분석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회정책연구회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복지 이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연구에 천착해왔다. 그 일환으로 ‘복지국가 쟁점 시리즈’를 기획했으며 시리즈의 첫 편으로 "복지국가 쟁점 1: 전환기의 이슈와 대안"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모두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이 독립된 완결적인 글이지만 한데 모아서 보면 일정한 흐름을 타고 있다. 먼저 도입부에 해당하는 제1장과 제2장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이슈인 일과 기술을 다루고 있고, 이어 제3장은 보편적 복지국가, 제4장은 소득주도성장, 제5장과 제6장은 기본소득의 주요 이슈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논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7~9장은 주요 이슈를 대립화해 논쟁을 보다 선명하게 이끌고 있는데, ‘소득보장 대 사회서비스’, ‘개인화 대 가족화’ 그리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대 이인소득자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이에 수반하는 여러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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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의 미래와 ‘사회국가’ 재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제2장 기술혁명과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 다시 사회투자와 사회보호로
제3장 보편적 복지국가는 한국의 미래인가?
제4장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복지정책
제5장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제6장 기본소득보장의 개념, 적용 사례, 쟁점
제7장 소득보장(현금급여)인가? 사회서비스(현물급여)인가?
제8장 한국 복지국가와 경제적 독립성: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실태와 과제
제9장 독일 보육정책과 양육휴가정책의 성격: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혹은 이인소득자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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