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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론과 복지정책,
이를 뒷받침할 재정정책은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편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소득 정보 시스템 구축, 그 시스템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 적용, 징수 체계 개편, 이와 같은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도 확대의 실효성은 미약할 것이다. 복지주도 성장은 그러한 필요성과 함께 대두되었다.
정부는 혁신을 주창하지만 패자 부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혁신도 가능하다. 포용적 성장을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 주도에서 복지 주도로, 즉 복지지출에 기초한 수요 증대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총 4부 11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그렇듯 한국 복지국가의 길에 대한 문제와 해법을 고민하며 방향성을 찾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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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부 | 소득보장정책
1장 문재인 정부의 연금정책: 현황, 비판 그리고 대안
2장‘생애맞춤형 전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3장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과 소득주도성장
제2부 | 복지재정정책
4장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누진적 보편증세 전략
5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6장 한국 정당의 조세정책 경쟁
제3부 | 노동시장정책
7장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의 이상과 현실
8장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임금인상의 사회적 기반과 평가
9장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제4부 | 복지태도 변화
10장 세대와 복지태도
11장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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