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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전망과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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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박선원, 이근, 최태욱, 모종린, 임혜란, 최명주, 임원혁, 이장원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3-07-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93면 / 15,000원
ISBN 89-460-3128-X 94300
분야 : 총류, 정치·국제관계, 경제·경영,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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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를 넘어 : 남북경협으로 푸는 북한문제
북한과 미국간의 핵개발을 둘러싼 대립으로 인해 북한과 미국을 매개로 하는 모든 국제관계는 그 매듭을 풀기 어려울 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북한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이념적 접근, 경제적 접근, 군사․안보적 접근이 주로 쓰였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들은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이 책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을 통한 화해모색과 동시에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방법의 모색을 통해 남북문제 해결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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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___
제1장 남북경협의 국제 정치경제적 의미
1. 남북관계의 현황
2. 북한문제의 접근법
3. 남북경협의 국내 정치경제적 의미
4. 남북경협의 국제 정치경제적 의미
5. 결론
제2장 탈냉전기 남북관계의 변화 추이와 한국의 미래전략__
1. 총론
2. 제1단계(1988. 7~1992. 12): "탈냉전 초기 화해모색기"
3. 제2단계(1993. 1~1997. 12): "핵위기 및 남북관계 경색기"
4. 제3단계(1998. 1~2000. 5): "남북관계 재개의 모색기"
5. 제4단계(2000. 6~2001. 3):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협력의 시기"
6. 제5단계(2001. 4~현재): "남북관계의 정체기"
7. 결론 및 전망
제3장 북한체제의 정치 군사적 변화
1. 김정일체제의 특징과 당 정 군 구조
2. "선군정치"와 군의 정치 사회적 역할
3.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경제
4. 결론: 선군정치와 군사경제의 전환 가능성
제4장 김정일체제 공식 출범 이후 북한외교의 경제적 효과
1. 서론
2. 연구의 관점
3. 북한외교의 주요 국가별 전략적 목표와 경제적 효과
4. 결론: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가 남북경제 협력에 미칠 영향
제5장 북한경제의 실태와 경제정책
1. 문제의 제기
2. 경제의 실태
3. 일련의 정책 조정
4. 새로운 정책
5. 전망
제6장 남북경협과 민족화해: 질적 발전을 위하여
1. 서론
2. 남북경협의 현황
3. 남북경협의 평가와 문제점
4. 기존 경협의 교훈: 현대 모델 vs. 삼성 모델
5. 민족화해시대 남북경협의 방향
6. 소결: 민족화해에 기여하는 남북경협-정경분리를 넘어 정경보완으로
제7장 북한의 경제특구: 사례분석과 향후 과제
1. 서론: 북한과 경제특구
2. 경제특구 도입의 배경과 의미
3. 북한의 외자유치 및 경제특구정책: 법적, 제도적 측면.
4 경제특구정책의 실제와 교훈
5. 소결: 북한경제특구의 성공조건
제8장 IT산업의 남북 경제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
1. 북한의 IT산업정책
2. 남북 IT 협력의 과제와 전망
3. 북한의 이동통신사업 진출과 정책적 함의
제9장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1.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토대 형성
2.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따른 경협 확대
3. 일련의 협정 체결과 제도화의 진전
제10장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기구 등의 자금공급
1. 경제 발전 상황
2.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필연적인 전제조건들
3. 국내 저축과 투자의 증대
4. 공식적인 개발 원조
5. 미래의 인도주의적 원조
6. 송금
7. 외국인 투자
8. 투자 자본의 지리적인 원천
9. 상업 차관과 무역금융
10. 자본 시장 개발: 기초 작업의 착수
11.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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